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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창원미소금융재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회사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원을, 인력공급 등의 연루 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도 벌금 1천만~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금융피해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 52주 적금 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일차전지 제 무직자캐피탈 조 공장 화재 합동 감식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해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6.25 [공동취재] xanadu@yna.co.kr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의 변호인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살려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겠는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며 "변호인 입을 통해 여러 주장(변론)을 했지만 그 주장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한 번은 더 점검해봐야 할 주장인지를 살펴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최후변론했다.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대표는 "제 변명으로 사건 책임이 아들에게 집중되는 듯한 현실이 아비로서 더없이 참혹하고 비통하다"며 "그날의 뼈아픈 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박 본부장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명복을 빌며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 4명이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석을 향해 울분을 쏟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지금도 문득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 1주기, 멈추지 않는 눈물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6.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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