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오기 히로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한반도연구센터장), 가토리 요시노리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LSH 아시아 장학회장)이 최근 도쿄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일본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을 '중국'으로 규정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체제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이 적의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넘어 자위대의 능력을 한 야마토통기계 층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25일 외교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오기 히로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도쿄 국제문화회관에서 한국 외교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최대의 과제가 됐고, 한반도 유사(有事·전쟁 등 사변)보다는 대만 유사에 대한 우려가 일본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몽릴게임 오기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위협은 소련에서 이제 중국으로 변화했다"며 "남서제도인 오키나와 등에 중국의 해양 진출이 우려사항이 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대응하는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일중의 군사 균형"이라며 "(중국의) 국방비가 4배 이상이고, 특히 해상·항공·미사일 전력은 중국과 균형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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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히로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최근 도쿄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회관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그는 "일본이 2022년 12월 전략 3문서를 발표한 의도는 일 황금성게임랜드 본 남서제도의 오키나와 등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군사력) 비대칭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취지로, 최근에는 무인기(드론)와 수상·수중 드론을 대량 취득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전 총리는 2022년 12월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바다이야기릴게임 를 개정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기본 안보 정책을 종합한 '국가 안보 전략', 자위대 등 방위 수단과 역할을 명시한 '국가 방위 전략', 5년 단위의 방위비 지출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 계획'을 말한다.
오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 근간으로 하되 일본이 방위력 자립 차원에서 방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여러 위협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전쟁을 오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국내 (방위) 산업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일본 스스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그 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자립"이라며 "일본 헌법에서도 자국 방위라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전제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위력을 가지는 건 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한반도연구센터장)가 최근 도쿄 게이오대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한반도연구센터장)도 최근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중국이 일본의 안보 위협 요소라고 평가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일이 갈등을 빚는 데 더해 최근 중국이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점을 거론하며 한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일중 양국의 현안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일중관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역학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일본의) 위협"이라며 "전략 문서에 중국이 위협이라고 쓰진 않겠지만 당연히 중국을 염두에 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어서 추진에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에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완화했다고 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지만 그렇지 않다"며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면 헌법적 제한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방위력 강화, 동맹 강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의 협력 강화 등에 집중했다"며 "뜻을 같이하는 나라인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했다.
한편 가토리 요시노리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LSH 아시아 장학회장)은 한국 외교부 기자들과 만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학자들을 한국에 파견하고 한국 학자를 일본에 모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 연구는 하나의 플러스이고 인간관계와 네트워크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가토리 요시노리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LSH 아시아 장학회장)이 최근 일본 도쿄 일한문화교류센터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도쿄(일본)=외교부 공동취재단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