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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0-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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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의결됐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속도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재초환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던 남성직장인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집값 상승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 與 “재초환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TF 검토 안건에 포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방향을 연소득4000만원 ) 단정지을 수 없지만 당연히 검토 안건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식 가동을 시작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재초환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초환은 우체국 적금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줄곧 유예되다가 2018년 재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각 구청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 방법으로는 부과 시점을 한시적으로 늦추거나 조합원 1인당 초과 이익 8000만 원부터 10∼50%를 부과하 신한은행 자동차할부 는 현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재초환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 가격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가운데 확실한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못 할 게 없다. 그간 당에서 반대했더라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인터넷대출한도조회 했다.
반면 당내에선 재초환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TF 소속 한 의원은 “우선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를 재초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 보유세 논쟁은 여전… 당 일각서 “용기 내 보유세 인상해야”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값싼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6년 12월 일몰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연장해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단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민간 사업이 정체된 지역의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신축 단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 등 주택 공급 형태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일부를 먼저 낸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를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를 최대 절반까지 낮춰 구입한 뒤 집을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 자본과 나누는 방식이다. TF 관계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각종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이번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갔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속도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재초환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던 남성직장인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집값 상승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 與 “재초환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TF 검토 안건에 포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방향을 연소득4000만원 ) 단정지을 수 없지만 당연히 검토 안건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식 가동을 시작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재초환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초환은 우체국 적금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줄곧 유예되다가 2018년 재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각 구청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 방법으로는 부과 시점을 한시적으로 늦추거나 조합원 1인당 초과 이익 8000만 원부터 10∼50%를 부과하 신한은행 자동차할부 는 현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재초환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 가격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가운데 확실한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못 할 게 없다. 그간 당에서 반대했더라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인터넷대출한도조회 했다.
반면 당내에선 재초환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TF 소속 한 의원은 “우선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를 재초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 보유세 논쟁은 여전… 당 일각서 “용기 내 보유세 인상해야”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값싼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6년 12월 일몰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연장해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단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민간 사업이 정체된 지역의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신축 단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 등 주택 공급 형태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일부를 먼저 낸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를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를 최대 절반까지 낮춰 구입한 뒤 집을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 자본과 나누는 방식이다. TF 관계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각종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이번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갔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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