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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존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밴스 부통령, 존 슌 공화당 상원 대표 옆에서 기자단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현지시간 10월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무산되면서 임시 예산안 표결도 상원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55, 반대 45. 가결선인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자금 집행은 일시 중단됐다.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경험한 것은 7년 만이다. 마지막 셧다운은 트럼프 1기 당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간 이어진 장기 셧다운이었다. 1977 회계연도 후 셧다운은 총 20차례 발생했다. 이번 셧다운은 21번째다. 연방공무원 국민은행아파트전세자금대출 급여 지급 중단4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상당수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말해 돈을 받지 않고도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공항 및 항공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청의 경우 4만여 명의 직원 중 1만1000명이 일시 휴직하지만 관제사와 보안요원은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업무를 이어간다. 일은 하 borrowers 지만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 기간이 며칠 정도로 짧을 때에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지만 일주일 이상 셧다운이 이어지면 이들도 월세 등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병가를 내고 임시직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다.2018년에는 이런 이유로 공항 검색대가 지나치게 붐비고 세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혼란이 컸다. 렌터카나 항공, 미소금융대출한도 호텔업계 같은 여행 업종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일주일에 10억 달러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무급으로 일한 경우에는 이후 셧다운이 해소되고 나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명확지 않았으나 2018~2019년의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이어지자 무급 업무에 대한 불만도 커졌던 탓에 당시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사후에라도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전북은행 업무를 하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 청소부와 경비원 등 연방정부와 외부업체 간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이들도 사실상 해고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저축이 없고 지출이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애로사항이 많다. 2018년 말 셧다운 당시 일부 연방정부 공무원은 식 연봉제 야근수당 비가 모자라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찾아야 했다. 월세와 보육비 지출은 물론이고 기름값이 없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급은 지속된다. 다만 지급이 늦어지는 등 행정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다.군인에 대한 급여지급은 불확실한 점이 있다. 군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셧다운이 시작된 경우 10월 1일 급여는 지급될 수 있지만 11월 이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ABC뉴스는 설명했다. 증시는 환호…달러 가치는 하락금융시장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였다. 일단 증시는 환호했다. S&P500지수는 0.34% 올라 사상 최고치인 6711로 마감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 충격이 예상되면 연준이 10월 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10월 FOMC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갈 가능성을 100%로 반영(미국 동부시간 2일 오후 기준)했다.증시가 환호한 배경에는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해고가 늘어나고 돈을 주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돼 있다. 결국 중앙은행이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다소 비정한 논리다. 앞서 이미 30만 명가량의 연방정부 공무원을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정부 폐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셧다운을 계기로 추가 해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소폭 하락세이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98.5 수준이던 달러인덱스는 현재 97.7 선으로 내려왔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900달러를 넘기도 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달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10월 1일 4.16%까지 올라갔으나 2일 오후엔 4.1%대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증시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긴 했으나 경제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동부와 상무부 등의 데이터 수집과 조사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통계국(BLS)이 3일 내놓을 예정이던 9월 고용보고서와 15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자들은 경제 흐름을 가늠할 지표 없이 움직여야 한다. 관세 영향, 경기 둔화 상황에 대해 다양한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표가 사라질 경우 시장이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쏠림현상이 커질 수 있다. 또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 강’ 대치에 협치 실종셧다운의 배경에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ACA)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이 끊긴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것을 없애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맞서고 있다.민주당은 또 공화당이 앞서 통과시킨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에 반영된 메디케이드 삭감 전면 재검토, 의료보험 세액공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임시 예산안에서부터 이런 내용을 관철하려 하면서 셧다운을 일단 풀고 논의하자는 임시예산안 통과부터 강 대 강 대치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단 미국 의회는 임시예산안을 다시 상정해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특히 공화당은 이런 전략을 쓰면서 셧다운이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에 진전이 없는 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감이 매우 크다. 앞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이 예산조정 절차라는 약간의 우회로를 이용해 민주당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성공한데 대한 불만도 남아 있다. 따라서 60표를 요구하는 이번 셧다운 예산안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면 앞으로도 민주당은 사실상 존재감을 잃는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이것까지 밀리면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질 수 있다는 얘기다.공화당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민주당에 여지를 주면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내 중도층이 있어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중도 성향의 주요 인물이 남아 있지 않다. 상대에게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당내 입지를 좁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협치의 여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은 까닭이다.워싱턴=이상은 한국경제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