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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8-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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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한 달 전 최고 지도자끼리 구두로 합의했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율을 21일 공동성명 형식으로 공식 발표했다.
EU의 대미국 상품수츨 거의 모든 분야에 기존 관세를 포함해서 15%를 미국의 새 상호관세로 부과한다는 '최대 15%의 일괄 적용'이 합의의 골자였고 이날 성명에서 대한전선목표가
이 핵심이 유지되었다.
27개 회원국 EU와 미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2조 달러를 육박해 양자간 세계 최대이며 이 중 상품 교역에서 EU는 지난해 경우 6080억 달러를 팔고 3700억 달러를 사 2360억 달러라는 최대의 교역 흑자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해방의 날' 상호관세 일방 발표에서 황금성갈가리
EU의 대미국 수출 상품에 20%새 세율을 부과했으며 1차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을 새 협상 마감일로 정한 뒤에는 30% 부과를 경고했다.
7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 소유 골프 휴양지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 협상 끝에 20%, 30% 씩 운위되던 미국의 대 EU 상호관세를 15%로한스바이오메드 주식
낮춰 부과하기로 합의 발표했다.
이때 EU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상품 중 제조품에는 거의 관세를 물리지 않고 또 해산물 및 농산물에는 3% 이내인 최헤국대우(NFN)를 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EU는 이 합의에서 극소수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미 수출상품에 최혜국대우의 기존 관세를 포함해서 15%를 부과받는 '특례릴게임매장
조치'를 허용받았다.
예를 들어 차량과 그 부품의 경우 트럼프는 3월 초 전세계에 25%의 상호관세를 때렸다. 일본, EU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그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MFN 관세율인 2.5%를 부과받았었다. 3월 이후 EU와 일본 등은 차량 일괄 상호관세 25%와 기존 2.5%를 백경
합해 27.5%를 미국에 물게 되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의 경우는 25%에 1% 미만의 기존 관세가 더해졌다.
그런데 새 관세 합의로 EU는 기존 NFN를 포함해 차량과 부품에서 15%만 부과되는 혜택을 보았다. 이 분야, 부품별 대 EU 특례조치는 제약, 반도체, 목재 등에 거의 모든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이는 EU보다 닷새 전에 같은 15%로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다른 특별 조치였다. 일본은 뒤늦게 자신의 합의 세율 15%는 기존의 MFN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여서 자동차 경우 15%에 2.5%가 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이후 추가 협상과 간청을 통해 EU 식 특례 조치를 확인받았다.
EU에 부여한 기존 관세 포함 15% 상호관세 특조는 트럼프가 대미 수출 적자국인 영국 등에 부여한 기본보편 관세 10%와 거의 비슷한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10% 보편관세 경우에는 기존관세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13%를 넘어서는 분야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날 4페이지에 이르는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EU 회원국들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없어거나 아주 낮추는 법률을 제정한 후에야 차량과 부품에 대한 15% 특례조치를 실행한다"고 명시했다.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해당 특별관세 25%와 기존 MFN 2.5%를 합해 27.5%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EU 집행위의 말로스 세프코비치 무역 커미셔너는 8월 달 안에 미국이 요구하는 입법을 끝내고 그런 뒤 8월 1일부터 15%의 특례조치가 차량과 부품에 소급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분야 부품별 특별관세로 알류미늄과 철강에 매기는 50% 세율은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EU 협상팀은 여기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항공기 부품과 복제약 등 극히 일부 분야에서는 15%가 아닌 기존의 MFN의 낮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기로 구두 합의되었다. 이날 공동성명에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다만 EU 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강력히 추진해온 '맥주, 와인, 주정' 분야에 이 같은 15% 아래의 MFN 세율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EU는 지난달 스코틀랜드 합의에서 트럼프에게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7500억 달러를 구매한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이 같은 투자와 구매 약속이 거듭 천명되었지만 구체적인 방안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7월 22일 합의한 일본은 15%에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며 7월 30일 역시 15%에 합의한 한국은 3500억 투자 및 1000억 달러 구매를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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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 27.5%를 미국에 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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