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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10-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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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된다. 다만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그 사이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폐지되는 검찰청은 두 개의 신설 기관이 대신한다. 하나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 삼성물산 는 공소청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등을 결정하는 기소 등의 업무만 전담한다.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이다. 고위층 비리나 금융 범죄와 같은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다만 두 기관의 세부 권한과 조직 구성, 기존 검찰 인력의 재배치 등 쟁점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간식대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TF'를 꾸려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을 통해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의 핵심 쟁점은 검사들로 구성된 공소청에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찬반이 맞선다. 정 국세청자영업자 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중수청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며 수사권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중수청의 수사역량 확보도 과제다. 현행 기준 검찰청 소속 검사는 소속학과 2292명, 수사관은 7829명이다. 이 인력이 모두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 남을 경우 변동 사항이 없다. 그러나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 직함을 떼고 수사관이 된다. 숙련 인력의 이탈과 역량 공백을 최소화할 인사·보상 설계도 요구된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집합적 물질명사 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제헌헌법부터 존재해온 검찰을 정부조직법에서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법에 명시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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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수청의 수사역량 확보도 과제다. 현행 기준 검찰청 소속 검사는 소속학과 2292명, 수사관은 7829명이다. 이 인력이 모두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 남을 경우 변동 사항이 없다. 그러나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 직함을 떼고 수사관이 된다. 숙련 인력의 이탈과 역량 공백을 최소화할 인사·보상 설계도 요구된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집합적 물질명사 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제헌헌법부터 존재해온 검찰을 정부조직법에서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법에 명시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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