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마=왕태석 선임기자


'느슨해진 한미일 3각 공조'가 중국이 일본을 거칠게 몰아세울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 체제가 약화하며 중국이 일본을 본보기 삼아 '대만 문제는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역시 한미일 공조 약화의 잠재적 피해자가 릴게임황금성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정부 안보 당국 관계자는 24일 "중국이 일본을 이 정도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을 도울 미국이 부재한 점, 그리고 한미일 3국 공조 또한 약화된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견제 역할을 해왔던 한미일 체제가 트럼프 시대 들어 이완되며 중국이 일본을 때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이다릴게임 .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도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다.

바다이야기5만 중일 격돌에 한미는 '거리 두기'



중국군이 22일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일러스트. 대만 문제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해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했다. X(옛 트위터) 캡처


강준영 한국 야마토통기계 외대 교수는 "중국의 초강경 대응에는 미국, 한국 누구도 일본을 돕지 않을 것이란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관세전쟁 등에 따른 미중 갈등 수위를 이제 막 진정시켰다"며 "일본을 돕자고 다시 중국과 각을 세우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일 갈등 심화에 반응을 절제하고 있고, 한 바다이야기하는법 국 역시 "양자 간의 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한미일 3각 체제 가동 수준도 최근 급강하하고 있다. 각종 다자회의를 무대로 늘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개최 이후 1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했음에도 3국 정상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대신 3국 외교장관회담만 약식 형태로 열렸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만큼 한미일 공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를 간파하고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중일 대화도 깜깜..."외교 리스크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중국의 일본 때리기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 입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동맹 현대화'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모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에 본격 반발해도 미국이나 한미일 공조의 방패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도 "결국,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 운신 폭이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중일 3국 협력' 체제까지 무너지고 있다. 22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내년 1월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중국에 타진했지만,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을 문제 삼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한일·중일 간 갈등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중일 간 극적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직 외교관은 "중국을 억제할 한미일 공조도, 동북아 3국 간 갈등을 관리할 한중일 대화도 모두 약화하고 있다"며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리스크도 조용히 커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