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이른바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측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먼저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했고, 금거북이는 이에 따른 답례 차원의 사교적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전달한 국보 180호 추사 김정희 바다이야기사이트 의 세한도 복제품은 복사비 3만 원과 액자비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한지살리기재단’의 한지 홍보를 위해 전달을 부탁한 것이고, 대통령실에 홍보용으로 비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는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고,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오션릴게임
김건희 매관매직 1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17일(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2호(6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21부) : 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피고인 : 김건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형 목사, 이배용 전 릴게임야마토 국가교육위원장, 박00 김건희의 비서, 양00 김건희의 운전기사
변호인 : 법무법인 명재, 유정화 등 출석 
검사 : 김한수 등 6명 출석
사건번호 : 2025고합1756(2026고합155)
* 기자들이 많이 와서 못 들어가고 기다리는데, 어떤 기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자 마자 법정에 입 바다이야기꽁머니 장시켜 줌
*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건희,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김건희가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범죄 혐의
1. 알선수재
1)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① 일시 :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5월 20일까지
② 청탁 내용 : 사위 박성근(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정부 고위직 임용 청탁
③ 수수 물품 가액(총 1억380만 원 상당)
ⓐ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 2022년 3월 15일, 5천600만 원 
ⓑ 티파니 앤코 브로치 : 2022년 3월 8일, 2천610만 원
ⓒ 그라프 귀걸이 : 2022년 4월 8일, 2천210만 원
④ 이봉관
ⓐ 서희건설 직원에게 지시하여 구입했고 반클리프 아펠 셀러인 박00에게 구입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증거물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
⑤ 김건희
ⓐ 물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
ⓑ 해당 목걸이는 당선 및 취임을 축하하는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
ⓒ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공여자의 막연한 기대감에 전달한 것
ⓓ 목걸이와 함께 전달된 박성근 인사 관련 쪽지는 돌려줬다고 주장
2) 서성빈 드론돔 회장
① 일시 : 2022년 9월 8일
② 청탁 내용 : 로봇길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청탁
③ 수수 물품 가액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3천990만 원)
④ 서성빈 
ⓐ 만남 배경 : 2022년 8월 20일, 아크로비스타 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남
ⓑ 김건희가 서성빈 회장의 시계를 보고 “해외 순방 때 명품 시계가 필요하다”며 구매를 부탁
ⓒ 서성빈은 “영부인이 산다”고 말하며 롯데백화점에서 할인을 받아 구매 대행
ⓓ 김건희로부터 500만 원 우선 받고, 약 3,000만 원 자금은 최은순이 구속되어 통장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태 해결 후 지급을 약속 받음
ⓔ 인간적인 신뢰 관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류 중이라고 말함
⑤ 김건희
ⓐ 서성빈 회장에게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
ⓑ 로봇길 경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3)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① 일시 : 2022년 4월 26일부터 2022년 6월 초순경
② 청탁 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③ 수수 물품 가액 : 금거북이 1개, 세한도 복제품 1점 등 시가 합계 265만 원
④ 김건희 특검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자, 2025년 9월 초순경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
⑤ 이배용
ⓐ 금거북이
– 김건희에게 200만 원 상당, 60만 원 이상의 화장품을 여러 차례 선물 받음
– 그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답례로 선물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
ⓑ 세한도 복제품
– ‘한지살리기재단’에서 한지 홍보를 위해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
– 복사비 3만 원, 액자비 40만 원 정도로 파악
– 대통령실에 홍보용으로 비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한 것
ⓒ 증거인멸
– 특검 종결 하루 전 갑자기 기소
– ‘불필요한 핸드폰 내용을 지우라’는 취지
⑥ 김건희
ⓐ 김건희가 먼저 이배용에게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한 적이 있으며, 금거북이는 이에 대한 답례 차원의 사교적 선물이었다고 주장
ⓑ 이배용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
4) 김상민 부장검사
① 일시 : 2022년 2월경
② 청탁 내용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
③ 수수 물품 가액 : 시가 1억4천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④ 김상민 전 검사 1심 판결 결과
ⓐ 김상민 전 검사의 별도 재판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
ⓑ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고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그림의 진위 및 가치 논란
– 한국화랑협회는 2025년 9월 그림에 대해 ‘위작’ 판정, 국과수는 2025년 12월 감정 결과 ‘감정 불가’ 회신
– 김상민은 위작이면 100만 원 이하라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
⑤ 김건희
ⓐ 그림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
ⓑ 검찰이 그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수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청탁내용도 불분명하다고 반박 
ⓒ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
5) 최재형 목사
① 일시 : 2020년 2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3일
② 청탁 내용 :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 달라는 청탁
③ 수수 물품 가액 : 디올백 등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
④ 최재형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상세 입장 표명 
⑤ 김건희
ⓐ 가방 등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
ⓑ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라고 주장
ⓒ 직무 관련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
2. 증거인멸 및 교사(변론분리)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박00, 양00

조순표 재판장
1. 담당사건
1) 김건희 매관매직
2) 김용현 군기누설 재판 :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
3) 윤석열 공직선거법 재판 : ‘건진법사’ 및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
2. 소송지휘
1) 피고인 출석 및 변호인 퇴정
①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00, 양00 피고인 
②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냈으면 일단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음
③ 사건이 분리되어 재판 진행 중, 한 변호인이 법정을 돌연 나가는 상황 발생
④ 재판부는 “혹시 지금 퇴정하셨습니까?”라고 묻고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주문
⑤ 이배용 변호인이 내용을 전달해주겠다고 했느나, 결국 변호인이 돌아옴
2) 기일 지정 및 일정 통보
① 특검법상 6개월 이내에 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금요일을 고정
② 변호인들에게 “원칙적으로 기일 변경은 없다고 생각하라” 통보
③ 검찰이 이봉관에 대한 주신문 시간으로 3시간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기각하고 “주신문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고 반대신문은 1시간으로 하라”며 시간을 통제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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