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 릴게임무료 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 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즉 10월 16일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 신천지릴게임 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인정이 어려웠었다.
대표적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비(非) 규제지역이던 목동·여의도 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자체의 거래 승인이 있어야 매 바다이야기APK 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일부 매수자들이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고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규제 적용 시점이 계약일인지,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날인지를 두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또 9·7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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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실제 주택 공급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국토부와 이들 기관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 실적과 2026년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현재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참여 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가 이행 중이다. 비주택 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 복합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는 지난 10월 30일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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