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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국제화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 소양 증진방안' 세션을 열었다.
발표를 맡은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각국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법인 제도의 철학을 설명하며 생태법인 창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제주도와 도민 움직임에 대해 "자연과 인간 공존 수도회 을 추구하는 세계사적 흐름의 한국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방큰돌고래 권리를 인정하고 후견인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후견 실천은 한국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사람과 부산저축은행사태정리 생태 주체, 생태법인, 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지는 법적 주체들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앤서니 젤레 지구법연맹 파트너를 비롯해 동물권 분야 변호사인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과 김익태 KBS 기자가 참여해 국제적 법체계와 생태 중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목돈모으기 오상필 도 해양수산국장은 "각계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민주적 생태 소양 확산 전략을 논의한 이번 세션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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