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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5-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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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내 매장에서 하버드대 로고가 박힌 티셔츠가 전시돼있다. (사진=AFP)
법원, 하버드대 가처분 인용…일단 혼란 최소화했지만 현대캐피탈 연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미국 대학은 SEVP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에 유학생 신규법인사업자대출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SEVP 인증이 없다는 말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캠퍼스 환경을 방해하는 무료바탕화면제공 것을 방치했으며 중국공산당과 협력 활동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발표 후 하버드대는 즉각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2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중단 사태는 하루 만에 일단 진정됐다.
미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행복한 직장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27%에 달한다. 이들이 갑자기 전학을 가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때 생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지 위해 하버드대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 특이사항 정은 SEVP 인증 취소의 적법성을 본격 판단하기 전 내려진 임시 조치로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버로우스 판사가 앞으로 며칠 안에 일시 중지 연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위협과 하버드대의 법적 도전 결과는 미국 고등 교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메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서 있다. (사진=AFP)
미·중 갈등에 대학 인적 교류 불똥…중국 등 반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은 곧장 미국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해외 각국으로부터 큰 우려와 반발을 샀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이 등록한다. 하버드대만 놓고 보면 올해 5월 기준 이곳에 다니는 외국인 대학원생과 대학생만 140여개국, 6800명 가량이다. 이중 중국인 유학생이 1200명 정도로 가장 많다. 인도,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약 300명으로 네 번째로 많은 수의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교환학생까지 포함하면 현재 하버드대에는 430~434명의 한국인 학생이 등록돼 있다.
놈 장관은 22일 인터뷰에서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느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면서 다른 미국 대학도 SEVP 인증 중단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행정부의 조치가 확대되면 100만여명의 유학생들의 ‘대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미 행정부의 제재가 결국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오랜 자산이던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시대 골칫거리가 됐다”면서 미·중 갈등이 이번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하버드대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이 이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23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련 조치는 미국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며 “중국은 해외 중국 학생과 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도 같은날 “미국 정부의 하버드 외국인 학생 금지령이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베이징을 찾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GT와 인터뷰에서 미 정부 조치에 대해 “아주 나쁜 결정”이라며 “(대학 교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하게 될 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멸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서도 이번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자유주의의 기수였던 미국 정부가 학습, 표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미국이) 세계 지식의 중심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포기한다면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우월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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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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