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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유심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포폰 매입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29) 씨에게 18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로 조직 활동을 하며 급전이 필요한 금융기관 신용불량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가 44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나 연체로 금전이 긴박한 상황 속에 사건 범행에 이용돼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처지에 놓이고 일부 회생비용 는 형사처벌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박 씨가 지금까지 98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구속 만료 뒤 석방돼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대학교 동기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박 씨는 “시간을 더 주시면 한 명이라도 더 전세대출금리비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포폰 매입 조직 총책인 박 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440여명에게서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200개를 받아내 소액결제로 약 15억 원을 가로채고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 일당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온 새마을금고 보험 라인 광고를 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자신들에게 넘기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제적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