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육군 제공


군사정권 때 만든 현행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매년 지원자가 급감하며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 학군단(ROTC)의 재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ROTC중앙회는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ROTC 육성·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장교 임관자의 약 70%를 차지하던 ROTC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지원자가 격감하면서 1961년 제도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임관한 ROTC 장교는 서울대 7명, 고려대 5명, 한양대 2명, 서강대 6명 등에 불과했다. 창설 초기 수백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뚜렷한 하락세다.
이는 병사(육군 18개월)보다 훨씬 긴 복무기간(육군 28개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처우와 복무 환경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앙회는 특히 ROTC 제도가 지난 6 0여년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권 남용과 무단으로 운영돼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지금이라도 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장교 확보에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본환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ROTC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됐는데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게 ROTC중앙회 측 주장이다.
병역법 57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고,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입영교육, 병적편입, 군복 및 단복 착용, 사상자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위원장은 “법률상 ROTC 관련 규정은 병역법 57조 2항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ROTC 제도와 (후보생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 등이 결여돼 있고, 하위 법령 위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ROTC 후보생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생으로서 기본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받는데, 병역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제정된 병역법이나 군사정권 때 학교 내 군사조직을 만들기 위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ROTC중앙회 측 주장이다.
구 위원장은 “사관학교 설치법에 사관생도의 신분과 권리, 책무, 교육과정 등이 규정된 것처럼 ROTC 후보생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도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일각에선 입법이 끝내 무산될 경우에는 아예 ‘ROTC 폐지 운동’으로 전환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구 위원장은 “만일 ROTC 제도가 폐지되면 이를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장교 양성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3천여명씩 양질의 신임장교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가안보는 쇠락의 길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ROTC중앙회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우수 인력의 ROTC 지원이 급감하는 것을 고려해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ROTC 후보생의 학자금 및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기간 인턴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취업 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ROTC중앙회 관계자는 “장교 임관자의 70% 수준을 차지하던 ROTC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급감으로 매년 3000여명 임관장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수도권 등 상위권대학 지원자가 격감해 우수인력 확보도 쉽지않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60여년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권 남용 및 무단으로 ROTC제도를 운영해 위헌소지가 크고 이로인한 ROTC들의 피해손실액이 1인당 9억원, 24만 전역자 213조원으로 추산됐다”며 “이를 사회적 기여가치로 환산하면 10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ROTC 출신들이 일반 대학생이나 사관학교 출신 등에 비해 불공정·불합리·불이익의 ‘3불 처우’를 받음으로써 사회적 정의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사관생도 교육 양성에 1인당 2억 5000만원(4년)이 소요되는 반면 ROTC 양성에는 2천여만원이 드는 등 상대적 불이익이나 취업 기회 손실 등에 따른 피해가 1인당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ROTC의 이념 설정과 공정한 처우 보장 명문화 △5개년 육성기본계획 수립 △대학교 내 학군단 설치 등의 법적 근거 △ROTC 후보생에 대한 학자금 및 기숙사비 전역 지원 및 인턴 지원 프로그램 △전역 후 공공부문 취업시 5급공무원 선별채용 및 군 가산점 인정(3% 범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은 다른 장교 입문 경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앙회는 ROTC 24만 회원들의 조기 입법 추진 촉구 서명을 지난달 완료하고 조만간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 대통령실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ROTC중앙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병역법 등 기존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ROTC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ROTC 전역자를 위한 별도 지원은 다른 군 간부 전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정충신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