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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수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항소를 기각했다. 석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 전 본부장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산하 간부와 공모해 경남 6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업체를 상대로 다른 펌프카 업체와무료충전릴게임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산하 간부와 공모해 2022년 한 건설업체를 협박한 다음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923만 7120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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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전 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동공갈 혐의는 부인했다. 건설업체와 건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에 근거해 노조 전임비가 지급됐고, 다른 간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가 조합원 처우 개선 협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제공되는 급여다.
1심 재판부는 "단체협약황금성동영상
을 근거로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보충협약에 노조 전임비 등 내용이 있더라도, 약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간부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석 전 본부장이 노조 전임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1심 재온라인바다이야기
판부는 "어떤 식으로든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논리를 받아들였다.
법조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전임비를 인정하면서도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논리가 건설현장 노사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지적을온라인야마토
제기한다. 건설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약속을 요구할 수단이 협소한 현실을 사법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석 전 본부장은 곧장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부장과 산하 간부 관계를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기간 내 제출되지 못한 항소 이유서를 중심으로 상고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