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이름으로 법원 지연신청서 제출
동의·위임 없이 불법으로 명의 도용
시세 낮게 매각될라 시간 벌려 한 듯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오산시에서만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모씨 일가가 세입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법원에 경매지연신청 사이다릴게임 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추가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임모씨 등 3명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수원지법에 제출된 ‘임차인 김00 외 23명’ 명의의 바다이야기예시 ‘경매연기신청서’ 사본이 포함돼 있다. 해당 신청서에는 “위법한 감정으로 인해 건물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며 매각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임차인 2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장이 찍혀 있다. 피해자들은 임씨 일가가 동의나 위임 없이 위조한 인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 도용까지 자행하고 골드몽릴게임 있다는 것이다.
오산에서 1억3천여만원의 전세금 피해를 입은 A씨는 “전세금을 고의로 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인장을 위조해 신청서를 제출한 게 황당하다”며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 심사를 받던 때라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 더 컸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임씨에게 물어봤을 때 ‘ 바다이야기모바일 경매를 좀 늦춰야 해서 신청했다고 말하면 된다’며 본인이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었다”고 덧붙였다.
전세금 9천만원을 피해 본 B씨도 “경매가 지연될수록 낙찰가가 낮아지고 건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신속한 경매 진행이 낫다고 판단했었다”며 “임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면 겨우 5만원씩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고 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은 안양뿐 아니라 수원, 오산 등에도 접수된 상태다.
임씨 가족은 이미 오산 지역에서만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산경찰서는 세입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임씨 남매 2명과 임씨의 아내 등 일가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한 오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만 110명으로 피해액은 65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건물주 이름과 똑같은 명의로 ‘삼행시 통장’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집주인이 ‘노치영’인 경우, ‘노래로 치유하는 사람들의 영구 모임’이라는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 밖에도 임씨 가족 소유 건물에서도 전세사기를 벌였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태근(세입자 114운영위원장)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게 매각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 다른 곳에서 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피해자 서명을 도용하는 중범죄까지 저지른 만큼 구속 수사가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