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 관세 전쟁,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 학살 묵인 등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새해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출 행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이다. 이는 명분이 무엇이든 주권국가의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를 골드몽사이트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린란드는 국제법상으로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완전한 주권국가는 아니다. 그린란드 주민이 동의하면 독립하거나 다른 국가에 편입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편입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린란드 강제 편입에 반대하며 병력을 보낸 유럽의 8개 국가에 대해 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0% 추가하 신천지릴게임 겠다고 위협했다. 비록 추가관세 위협은 나흘만인 21일 전격 철회됐지만, 유럽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의 특징이다. 트럼프주의가 내세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는 릴게임골드몽 국제관계를 상호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희생하는 제국주의 원리를 적용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제국주의의 망령을 트럼프가 되살렸다. 트럼프의 제국주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행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돼온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 포기를 시사한다. 패권국의 지위는 안보 우산과 글로벌 공공재 제공이 바다이야기슬롯 라는 ‘호혜적 리더십’을 통해 유지되며, 이는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 저하에 따라 비용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공공재 공급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던 기존의 호혜적 관계는 붕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호혜적 패권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래적 제국 전략이다. 제국은 상대국 검증완료릴게임 을 식민지로서 수탈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그런데 수탈에는 비용이 든다. 행정, 경찰 등 관리 비용뿐 아니라 항만, 도로 건설 등 투자 비용이 수반된다. 거래적 제국 전략은 이러한 비용을 상대국에 전가하고 편익을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전례 없는 ‘내부 지향적 제국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학 연구의 한 흐름은 식민지 경영의 수익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식민지에서 자원을 수탈해 본국으로 가져오면 이익이 되겠지만, 식민지 운영에는 경찰력을 포함한 행정 비용, 나아가 수탈을 위해서이긴 하더라도 항만과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해보면 식민지 경영이 항상 이익이 아닐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제사학자 랜스 데이비스와 로버트 허튼백의 저서 <탐욕과 제국 건설(Mammon and the Pursuit of Empire)>은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탐욕과 제국 건설>은 대영제국의 전성기 시절인 1860~1912년에 영국 제국주의가 과연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념비적 연구다. 저자들은 영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특히 군사비와 행정비용)과 거기서 얻은 수익을 계산했다. 영국의 일반 국민과 중산층이 낸 세금으로 유지된 제국은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면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큰 사업이었다. 만약 제국 유지에 들어간 막대한 자본이 영국 내부의 산업화나 교육에 투자됐다면 영국 경제는 훨씬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분석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았을까. 국가는 손해를 보는데 왜 제국은 유지됐을까. 저자들은 여기서 소득 재분배 기제를 발견했다. 런던의 금융가, 귀족층, 고위 군 장교 및 관료들은 제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가졌다. 그러면 누가 피해자였을까. 일반 납세자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먼 식민지 제국의 방어를 세금으로 부담한 것이다. 즉 제국주의는 영국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영국 상류층의 금고로 옮기는 거대한 부의 이전 장치였던 셈이다.
이 책은 기존의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필연적 단계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관점이나 국가적 영광을 위한 헌신이라는 민족주의적 서사를 모두 반박한다. 비효율적인 투자가 지속된 것은 특정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국의 영광’이라는 수사를 동원해 정부의 대외 정책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결과일 뿐이었다.



중국에서 온 해운 컨테이너가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에 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제국주의는 과거 영국 제국주의와 궤를 달리한다. 트럼프는 제국을 밖으로 넓히는 대신, 장벽을 세워 안으로 좁히는 길을 택했다. 고전적 제국주의가 식민지 유지비용이 과도해 무너졌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본토 납세자의 세금으로 먼 이방의 평화를 지키는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관세라는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을 빌리면 ‘경제적 요새’ 안에서 부와 제조 활동을 독식하려 한다. 이는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전례 없는 ‘내부 지향적 제국주의’의 등장이다.
미국 혁신 역량과 글로벌 영향력 약화
여기에서 관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제된다. 관세를 통해 해외 생산의 이점을 강제로 제거하고 부의 흐름을 글로벌 공급망 엘리트로부터 미국 본토의 제조업자와 노동자에게로 강제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미국 시민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은 줄이고 외국의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통행세, 즉 관세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가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일부 제조업의 리쇼어링(공장 복귀)이 진행되고 있고, 관세수입이 2025년 한 해 동안 약 2000억달러 증가해 연방 세수에 기여했다. 그러나 독일의 키일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가 이번 달에 발표한 보고서는 트럼프 전략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2025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을 국별·품목별·일별로 추적, 관세가 부과됐을 때 원산지의 수출 가격과 미국의 수입 가격을 대조해 누가 관세로 인상된 가격을 부담하는가를 분석했다.
결과는 관세 부담의 96%는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국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통행세는 미국 소비자가 내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또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다. 성벽은 적을 막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가두기도 한다. 경제적 요새화라는 트럼프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서중해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