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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기표소를 설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을 계속 내렸다며 선거부정 음모론과 연결짓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 주장과 달리 선관위는 민주당에 불리한 해석도 여러차례 내렸다. 낡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본질적 문제인데 이를 제대로 언급하진 않았다.

조선일보·국민의힘, 선관위 민주당 편향 주장
소지섭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금지한 반면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하는 문구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언론이 반발했다. 선관위가 이후 결정을 번복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가 편파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동네 전문직대출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 이러니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사설까지 냈다. 조선일보는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에 기울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여성단체가 내건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을 연상시킨다며 불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만들기 허한 점과 보궐선거 때 '내로남불' 등 표현을 불허했다가 이듬해 선거에선 허용한 점을 지적했다.



▲ 지난 24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 보험가입연령 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며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 삼아 결정을 내려 버렸다. 매우 경솔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민주당에 기운 선관위? 반대 사례 많아
선관위가 그동안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조선일보 주장과 달리 민주당에 기울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총선 때 선관위는 '총선은 한일전' 문구를 불허한다. '100일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문구의 경우 당초 “긴 기간이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없다”며 허용했으나 논란이 일자 불허했다. 그러자 4·15총선시민네트워크는 “친일청산은 일반적인 가치”라며 “불허한 것은 중립성을 저버리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비판을 내포한 '내로남불' 문구의 경우 2021년 재보궐 선거 때는 불허했으나 지난 대선 때는 허용했다.
2020년 총선 때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대학생진보연합의 피켓 시위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시위 중지를 요청했고 경찰에도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했다. 그 결과 피켓 시위자들이 기소됐다.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4·15총선시민네트워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현수막 “친일청산” 문구 사용 불허를 규탄했다. 사진=총선시민넷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 때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주제 현수막을 선관위가 못 걸게 해 논란이 됐다. 2016년 총선 땐 '반노동자 정당' 표현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며 금지했다. 같은 총선에서 용산참사 유가족은 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미래통합당 후보의 출마 반대 인쇄물을 배포했다가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7년 대선 때 선관위는 '투표가 촛불입니다' 등의 현수막을 불허한다. 지난 총선 때는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를 불허했다

선관위 '편파성' 보단 모호하고 낡은 규제의 문제
조선일보는 선관위 결정의 '편파성'을 강조했지만 모호하고 낡은 규제의 문제가 본질적이다.
공직선거법상 90조와 93조 1항은 각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사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현수막 등에 담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규제가 과도하기에 간접적인 표현을 쓰거나 비유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렇기에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자유로운 표현을 불가능하게 막는 공직선거법이 근본적인 문제다. 선관위 역시 90조와 93조 1항을 폐지해 선거 기간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여러차례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021년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 삼아 국회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별적 사례로 '음모론' 힘 싣기 부적절
법이 문제여도 선관위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신을 키운 건 비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과 조선일보의 주장이 위험한 이유는 선별적으로 사례를 취합해 본질을 호도했을뿐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선관위가 표현물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선거부정 음모론과는 논리적으로 연결할 만한 소지는 없다.
선거부정 음모론은 사실로 볼 여지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의 점검은 이례적으로 망을 개방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해킹에 취약점이 있는 것과 해킹이 이뤄져 선거부정이 일어난 건 다른 얘기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전 국정원 지적사항에 보완을 했고 전문가 검증도 받았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는 모습.



조선일보가 선관위를 비판하면서 선거제도까지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6월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이 자칫 정치적 정당성의 바탕이 되는 선거 절차 및 선거 자체에 의심을 제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어준씨, 김의겸 전 의원 등의 주장과 사드, 광우병 관련 사안은 '가짜뉴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 사설을 반복적으로 냈다. 정작 현재 한국 사회를 가장 혼란하게 만든 선거부정 음모론을 검증하거나 비판하는 보도에는 집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설을 통해선 음모론자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 조선일보의 해당 사설 댓글엔 선거부정 음모론자들의 동조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