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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5-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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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험지는 배포됐다. 남은 건 우리가 '풀어야' 할 시험지를 선택해야 한다. 부가적으론 우리가 원하는 항목의 시험지도 새롭게 요구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얘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협상대표단이 이번주 미국을 찾고 2차 기술협의에 돌입한다. 지난달 25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가 열린 이후 3주만이다.
미국의 요구 범위는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남양주별내지구공공임대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지난달 2+2 협의 당시에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정리한 바 있다.
이번 6개 분야 협의 범위는 '대한민국'만을 염두한 미국의 협상 전략은 아니다. 미국이 협상을 벌이는 18개국에 공통으로 요구한 일종의 종합 본인신청 시험지다.
정부로서는 6개 분야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야는 제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내서 제기된 것들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 테이블도 만들어야 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6개 분야가 우리나라 특정해서 이슈 있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 협의 진행하면서 규격화 돼있는 빠른대출정보 협의 틀이라 보면 된다"며 "현재 원산지 분야에선 크게 문제된 건 없고 상업적 고려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진 구체적인 안이 제기되는 바 없는데 다음주 기술협의 들어가면 구체적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세계 공통으로 배포한 시험지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미국과 본격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 스파크 2014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시험지에 없지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시험지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7월까지 50여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이번주가 끝나야 협상 틀의 윤곽이 드러난다. 양국 정부도 다른 의미에서 각자 마음이 급하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쳐왔으나 아직 이렇 가산금리 다할 결과물이 없다. 자동차분야가 대표적인데 전세계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대했던 미국산 자동차 구매율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 2분기 북미 자동차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10만대 이상 줄 것이란 관측도 미국내서 나오는 상항이다.
정부도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10% 보편 관세 등의 파고가 점점 국내 경제를 옥죄고 있다. 협상 분야, 협상 조건, 협상의 틀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차기 정부 눈치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이 이번 2차 협의 이후 6월 중순 각료급 회의를 열고 중간 점검을 계획한 이유다. 안 장관은 "다음번 점검회의는 각료급에서 6월 중순 정도로 예상한다"며 "7월 8일까지 예정된 시한 맞추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순조롭게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금 정기적으로 중요 계기 때마다 양당 원내대표에 보고 드리고 중요 대목대목의 내용은 국회 보고를 양당에 하고 있다"며 "최대한 문제없이 원만하게 협상이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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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협상대표단이 이번주 미국을 찾고 2차 기술협의에 돌입한다. 지난달 25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가 열린 이후 3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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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이번 2차 협의 이후 6월 중순 각료급 회의를 열고 중간 점검을 계획한 이유다. 안 장관은 "다음번 점검회의는 각료급에서 6월 중순 정도로 예상한다"며 "7월 8일까지 예정된 시한 맞추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순조롭게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금 정기적으로 중요 계기 때마다 양당 원내대표에 보고 드리고 중요 대목대목의 내용은 국회 보고를 양당에 하고 있다"며 "최대한 문제없이 원만하게 협상이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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