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가 무단 반출된 동서고속철 속초구간인 속초시 노학동 이목리 현장. 속초시 제공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경업체가 속초 구간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무단 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단, 속초시는 소나무 무단 반출 정황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절도혐의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한 제보자는 “토지보 10원야마토게임 상이 완료돼 국가 소유로 전환된 동서고속철 속초 구간 이목리(노학동 산 92-31)부지에서 조경업체가 소나무 39그루를 허가 없이 가져갔다”고 속초시에 신고했다.






▲ 소나무가 무단 반출된 동서고속철 속초구간인 바다이야기하는법 속초시 노학동 이목리 현장. 속초시 제공





속초시는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소나무 반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소나무 무단 반출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 후 해당 부지는 릴게임몰메가 국가 재산으로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수목을 반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공문을 받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해당 행위가 국가 소유 재산을 무단 절취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조경업체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속초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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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가 무단 반출된 동서고속철 속초구간인 속초시 노학동 이목리 현장. 속초시 제공





속초시 역시 조경업체가 소나무를 이 바다이야기 동·반출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방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을 준비 중이다.

재선충병은 감염 시 짧은 기간 내에 수목을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 병해로 감염목이나 위험목을 허가 없이 이동시키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확한 소나무 불법 반출 규모와 구체적 경위 등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공사업지에서 산림 자원을 무단 반출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동서고속철도 부지는 토지보상 완료 즉시 국가 소유로 편입되며 해당 지역의 수목·토양 등 자원 역시 국가 자산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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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형 장비까지 들어간 일인데 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한 관계자는 “동서고속철 사업은 속초 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핵심 SOC 사업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원과 시설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안전관리 및 현장 감독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석 기자
#소나무 #동서고속철 #국유지 #속초시 #조경업체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