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열린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언론에 밝힌 패소의 변이다. 2020년 11월 1심에서 패배한 뒤 절치부심하며 2심을 단단히 준비해 왔던 터라 허탈감이 컸을 법하다. 더구나 진료실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를 수도 없이 봐 온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또 한 번의 패배는 뼈아팠을 것이라 짐작된다. 과학의 존재 이유에 회의감마저 들지 않았을까 싶다. 건보공단을 응원했던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이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흡연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회사에 사회적 릴게임뜻 책임을 묻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 하지만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 공단이 제기했던 핵심 쟁점들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아쉬운 점은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과학적 진실이 이미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임에도 법원이 흡연의 유해성에 유보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알라딘게임 다만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을 전면 부인한 1심 판결에 비해 일정 부분 진일보한 면은 있다. 2심 판결은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으로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 손오공릴게임예시 는 대목이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인데, 당시 의학적·사회적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흡연의 건강 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보건국 보고서조차 1988년에야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백경릴게임 을 처음 인정했다. 이후 공중보건 캠페인, 금연정책, 광고제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이 당시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이를 전제로 흡연을 개인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또한 해외 소송에선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담배회사의 같은 제품을 흡연한 우리 국민에게는 다른 판단을 한 것도 일반 상 릴게임황금성 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흡연의 유해성이나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내외 수많은 연구는 흡연이 폐암 등 중증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떤 산업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소셜미디어에 “3심은 반드시 목적 달성해야. 두 번 지지 않는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단은 2심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상고심에 적극 대응해 줬으면 한다. 나아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입법·행정 영역에서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캐나다는 2005년 9월 발효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에 주정부에 담배로 야기된 질병 치료에 든 의료급여 비용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인과관계나 손해 산정에서 통계·역학적 증거를 통한 증명을 인정한다.
비슷한 취지의 ‘담배 책임 법안’이 2021년 우리 국회에도 발의된 적 있다. 담배 피해의 실효적 구제 및 담배회사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 이후 다시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제정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는 분명 담배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담배 소송,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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