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




12월 4일 밤, 백악관은 조용히 33페이지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다. 미국 대통령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 문서로, 행정부의 외교안보 청사진을 담는다. 법정 시한은 취임 후 150일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 배 이상 넘긴 318일 만에 문서를 내놓았다.

지연의 배경에는 행정부 내 노선 갈등이 있었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국무부 고위 관료는 마가(MAGA) 이념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중국 봉쇄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문서가 발표되기도 전인 9월 퇴임했다. 반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올해 내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며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노선을 이끌어왔다. 최종 문서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중국을 "봉쇄" 대상이나 "체제 경쟁"의 상대로 명시한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대신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 황금성슬롯 를 강조한다. 북한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표면적 혼란 뒤에 미국 대전략의 역사적 전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문서는 1823년 먼로 독트린을 직접 언급하며 그 부활을 거의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일종의 21세기 버전,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이다. 미국은 어디서 발을 빼고 무엇에 집중하려는 걸까. 릴게임바다신2
패권 쇠퇴론, 정책이 되다
1987년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에서 제국 과잉팽창론을 제시했다. 제국의 군사적 팽창 의무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할 때 패권은 쇠퇴한다는 명제다. 로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모든 패권국이 이 경로를 밟았고, 케네디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듯, 탈냉전 30년간 미국 엘리트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다. "단극 체제의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했고, 전 세계에 군사적 의무를 확장하면서 그 비용을 부채로 메웠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2021년 카불 함락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 사이 중국은 18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 이상이고, 내년 회계연도에는 부채 관련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750개가 넘는 해외 군사기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복지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케네디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의 해법은 200년 전 논리로의 회귀다. 이번 문서는 1823년 먼로 독트린의 부활을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당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유럽 열강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주의적 간섭을 하지 마라. 대신 미국도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라.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이 논리를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한다.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의 사활적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선언하고,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최근 수십 년간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지역들로부터 군사력을 재조정"하겠다고 명시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들 스스로 안보 비용을 부담하라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은 어떤가. 문서에는 중국과의 체제 경쟁, 이념 대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중국과의 체제 경쟁이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구조적 선언이며, 최소한 그런 흐름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미국 내부에서 공고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물론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이 방향이 유지된다면 미국 대전략의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


ⓒ 백악관




끝나지 않은 논쟁, 어정쩡한 타협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은 결정됐다. 개입 축소다. 그러나 어떻게 발을 뺄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내부 합의는 없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는 두 진영이 충돌하고 있다. 한쪽은 마가(MAGA) 이념파다. 이들은 중국을 봉쇄해야 할 체제 경쟁자로 본다. 유럽에 대해서는 이민과 문화적 정체성 상실로 쇠퇴하는 문명이라고 경고한다. 문서에서 유럽을 "문명적 삭제(civilizational erasure)"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묘사한 것은 이들의 영향으로 읽힌다.
다른 한쪽은 경제적 현실주의자들이다. 월가 출신 재무장관 베선트가 대표적이다. 이들에게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거래다. 중국은 봉쇄할 적이 아니라 협상할 파트너다. 올해 내내 관세 협상을 이끌며 미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것이 이 진영이다.
최종 문서는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기지 못한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그 결과 곳곳에서 메시지가 충돌한다.
군사 전략을 보면, 문서는 대만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를 명시한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그러나 정작 중국을 "체제 경쟁자"나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 NSS가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막겠다는 것인지, 공존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경제 전략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기술 경쟁의 도구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서 경제가 "궁극적 이해관계(ultimate stakes)"라고 선언하고,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강조한다. 경쟁을 위해 미국이 우위를 갖는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왜 경쟁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논리가 빠진 셈이다.

빠진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은 문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조약 동맹국인 필리핀도 없다. 오커스(AUKUS)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동남아시아 전체가 사실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 섹션은 중국에만 집중돼 있다. 중국과의 거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인도-태평양은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구도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사실상 중국 일변도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은 결정됐다. 개입 축소다. 그러나 어떻게 발을 뺄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내부 합의는 없어 보인다.


ⓒ 연합뉴스




하산이 더 위험하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 미국의 개입 축소도 마찬가지다.
이 문서를 읽을 때는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함께 봐야 한다. 문서는 먼로 독트린 부활과 서반구 집중을 선언한다. 대만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도 명시한다. 그러나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하지 않고, 북한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말한 것은 방향이고, 말하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당장 발을 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냉전식 봉쇄나 중국과의 절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더 낮다. 오히려 형성되고 있는 것은 미중 양국이 타협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나누는 강대국 정치의 구도다. 트럼프의 강경한 레토릭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문제는 강대국끼리 거래할 때 중소국가의 이익이 협상 테이블 위의 카드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반도체 공급망과 지정학적 위치로 환원되는 순간, 그것은 흥정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고 대중국 억지에 더 깊이 개입하면서도, 정작 한반도 문제에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북한이 이번 문서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년이 되면 이 구도는 더 선명해질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경제 갈등 악화를 원할 리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도 답방할 예정이다. 미중 밀착이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미 드러났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직후 발언 수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의 안보 우려보다 강대국 간 거래가 우선한다는 신호다.
동맹이 거래가 되는 시대다. 대비책은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미중 양국이 합의하면 한반도가 협상 카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외교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