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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씨(27)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 소재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학사지원부 신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라는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sbi 출판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 무직자저금리대출 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로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농협 농특세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bis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선고에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무기징역 #항소심 #감형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