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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에 도전했던 유명희는 4년째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는 올해 ‘미국 통상정책’ 강의를 새로 개설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통상 역사에서 사라졌던 일방 조치들이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철 지난’ 강의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1기였던주식매도
2018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미국과 담판을 벌였던 유명희는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제조업 경쟁력”이라고 했다. “트럼프 숙원인 미국 전략산업 부흥에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상호관세는 물론 주요 품목별 관세를 철폐·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 통상 교과서 새로 쓰주식10만원
게 한 트럼프
-요즘 바쁠 것 같다.
“포럼, 강연 등 트럼프 2기 생존법을 주제로 토론하자는 곳이 많아서 매일 뛰어다닌다.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바뀌어 실시간으로 뉴스를 따라잡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된다(웃음).”
-미국 통상정책 강의를 개설했다고.
“지금까지는 WTO 근간인 가트(G워런트
ATT) 협정 1, 2조 같은 것을 가르쳐왔다. WTO에 가입한 166국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약속한 것 이상 관세를 올리지 않는다가 핵심인데, 트럼프가 전 세계에 10% 보편관세를 매기고, 상호관세 격차도 벌려 놓으면서 그 약속이 다 무너진 셈이다.”
-트럼프 2기 100일을 총평한다면?
“빠르고, 강력하고, 광범위하뽀빠이릴게임
다. 취임 100일이 지났을 뿐인데 3년은 지난 것 같다(웃음).”
-트럼프 1기에도 관세 정책은 시행됐다.
“1기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위해 감세(減稅) 정책부터 실시한 뒤 임기 2~3년 차가 돼서야 관세 인상에 착수했다. 관세도 불공정 무역 국가인 중국만 타깃으로 했고, 품목도 철강 25%, 알루미늄 10% 등 일주담tv
정 품목에 한했다.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일시적 현상일까, 새로운 물줄기일까 고민했는데, 후자로 보는 게 맞았다.”
-바이든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계승했다는 뜻인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관세도 완화될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1기에 19.3%(평균)까지 올린 중국 관세를 없애지 않았고,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까지 높였다. 철강 25% 관세는 WTO에 제소돼 미국이 패소했는데도 캐서린 타이 당시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우리는 문제 많고 위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세를 유지했다. 통상정책만큼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1.5기’나 다름없었다.”



트럼프 1기때인 2018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 협상 일정을 마치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협상장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 중국과 손잡는 세계?
-트럼프는 세수 부족, 무역수지 적자, 제조업 부흥 등 미국의 모든 문제를 관세로 해결할 수 있을까.
“두고 봐야 알겠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지렛대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진심으로 보인다. 코딩, 디자인 등 서비스 분야가 아무리 중요해도 제조업 기반 없이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더욱이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모든 무기의 소재인 철강을 비롯해 조선, 원전 등 제조업이 매우 중요해진다.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의 추격은 얼마나 위협적인가.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주요 핵심 기술, 첨단 기술 64개 분야 중 57개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20년 전만 해도 1위를 휩쓸었던 미국은 최근 5년간 7개 기술에서만 1위다. 결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산업은 관세를 통해서든, 보조금을 통해서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세 폭탄으로 미국 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물가와 주가가 요동치고, 국가 신용등급도 강등됐다.
“오히려 그런 이유로 관세는 트럼프에게 만능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다. 의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과 달리 관세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경제 상황을 봐가며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수단이니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리고 신용 등급 하락 원인은 재정 적자여서, 관세 수입 확대를 통해 미국 재정에 기여한다는 논리에 따라 관세 인상 압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관세 폭탄에 화가 난 세계 각국은 ‘미국이 없는 세계 경제’에 대비하겠다는 태세다. 중국은 ‘자유무역 연대’를 외친다.
“말로는 누구나 자유무역을 외칠 수 있다. 문제는 자기 시장을 얼마나 개방했느냐다. 미국은 GDP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민간 소비가 69%를 차지한다. 반면 투자와 수출 주도 경제인 중국은 민간 소비가 39%에 불과하다. 중국이 자유무역 연대를 외치려면 자기 시장부터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을 펼쳐야 한다. 실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포기하긴 쉽지 않다.”
-미·중 관세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향후 90일 동안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낮아졌다.
“90일 유예는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다. 관세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집행해 나가겠다는 뜻일 뿐, 대중국 견제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관세는 트럼프 2기 내내 지속해서 활용될 것이다.”



지난 3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AP 연합뉴스


◇ ‘퍼주기 협상’ 비난은 부적절
-한미 협상의 키워드는 제조업 경쟁력이라고 했더라.
“전세계에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미국 제조업이 하루아침에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 인프라와 인력도 없고, 비교우위를 지닌 생산 분야도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서 품목별 생산 비교우위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대만만 해도 전기전자에 집중돼 있다. 한국만큼 생산비교우위를 고루 갖춘 나라는 중국뿐인데,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공급망을 분리하는 상황이니 한국이 필수 파트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인력 양성, 공동 기술 개발을 포함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면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를 유리하게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세 조율을 위한 2차 실무협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에선 퍼주기식 협상을 우려한다.
“퍼주기식 협상을 하면 얼마나 쉽겠는가(웃음). 협상단은 국익을 위해 이게 최선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고민한다. 한미 FTA 재협상 때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사진 한 장 안 찍을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다.”
-우리도 중국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면 맞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자국 시장이 작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협상을 통해 윈윈 하는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영국도 보복조치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미국과 가장 먼저 타결하지 않았나.”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신속한’ 협상을 강조하던데.
“협상에서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패키지에 도달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카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협상 타결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제시하는 카드가 실제보다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수출 다변화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한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긴장, 예상치 못한 장벽 등 통상 리스크가 터지는 상황에선 신남방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화해 불확실성을 낮추는 게 급선무다. 미국은 제조 경쟁력이 떨어졌다뿐이지 AI 등 첨단 기술 경쟁력에서는 세계 최고다. 우리 기업들엔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현대차는 미국에 31조원을 투자해 현지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다.
“기업으로선 생존을 위한 당연한 전략이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이 39.6%, 기아차는 44.5%인데, 도요타는 이미 50%가 넘고, 혼다는 70%가 넘는다.”
-울산이란 도시를 통째로 갖다주는 거란 비판도 있는데.
“그건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제조업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은 보조금을 주고 트럼프는 관세 카드를 흔들며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변화한 통상 질서에 따라 탈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지를 찾을 때 한국은 과연 매력적인 땅일까?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둔 기업이 5000개가 넘는다. 한국은 100개가 안 된다. ‘국내 생산 후 수출’이라는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또한 계속 늘 수밖에 없다. 탈중국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서 번 수익을 국내에 투자하게 하려면 규제 개혁과 첨단 산업 기술 지원, 노동의 유연성은 필수다.”



칼라 힐스 전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90년대 초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위해 한국에 온 칼라 힐스에 자극받은 한국 정부는 유명희를 비롯해 여성 통상전문가를 발탁했다. /조선일보DB


◇ ‘칼라 힐스’가 낳은 여성 통상 전문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미국 대표로 온 칼라 힐스가 유명희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다스베이더, 칼날로 불릴 만큼 냉철한 이미지의 여성이었는데, 거기에 자극받은 우리 정부가 여성 통상 전문가 발굴에 나섰다. 훗날 통상교섭본부장이 된 뒤 칼라 힐스를 만나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자신이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며(웃음).”
-통상 업무는 적성에 맞았나?
“공부한 만큼 나오는 정직한 분야라 좋았다. 협상장은 준비한 각본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상상하고 시뮬레이션한 뒤 시나리오가 정반대로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게끔 완벽에 가깝게 준비해야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했을 때 한미 FTA 카운터 파트였던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검증된 성공적인 통상 협상가이자 정책가”라며 강력히 지지했더라.
“협상장에선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로 인해 상대의 내공과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웃음).”
-한미 FTA 재협상이 한창일 때 전화를 걸어 ‘엄마는 왜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냐’고 불평했다던 딸은 잘 지내나?
“그 아이가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는데, 수업 시간에 엄마가 타결시킨 한미 FTA 재협상이 나와 자랑스러웠다고 해서 뭉클했다(웃음).”
-여성 후배들에게.
“직장 생활 초기 치열하게 배우며 몰입하는 시간은 고되지만 두고두고 큰 자산이 된다. 다만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리듬’으로 꾸준히 정진해 가면 좋겠다.”
-가르치는 일은 즐거운가?
“국제 무대에 가보면 어떤 나라는 자국 국력에 못 미치는 역할을 하고, 어떤 나라는 국력 이상의 성과를 낸다. 이를 좌우하는 게 통상 인재풀이다. 새로운 통상 질서를 주도해갈 인재들을 키우고 싶다.”
☞유명희
1967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 영문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5년 통상산업부가 선발한 여성 통상 전문가로 FTA 정책과장,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타결시켰다.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해 최종 2인 결선에 진출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로 통상정책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