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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국과 테러집단을 때리기 위해 만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전가의 보도' 마냥 휘두르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의회를 패싱한 채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하는 행태에 대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당초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된 IEEPA는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기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외에서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이 기인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미국경 받고자 제에 대한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다양한 경제적 조처를 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연방 개인회생신청후 대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결정에 제동을 걸지도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 때문에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친트럼프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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