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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구체적 수치 없거나 재원 불분명


김,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구상
이준석, 풍력발전과 ‘친중’ 연관
기후위기·환경 보전 공약 없어


권영국 ‘정의로운 전환’ 긍정 평가
탄소감축 비용·설계 현실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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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에서 기후·환경 분야는 대체로 후순위에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릴게임 먹튀보증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방향성은 뚜렷하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 논쟁적 사안은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에너지 정책 수준에 그쳤다. 기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거나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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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탄소 감축, 이번 대선에 달렸다
기후변화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이번 대선으로 뽑히는 21대 대통령은 최소 10년간의 한국 탄소 감축 로드맵을 짜야 한다.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주가그래프
설정한다. 올해는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세울지는 새 정부에 달려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NDC를 이미 선언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새 정부에 달려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NDC 목표를 언급한 후보는 휴먼온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 둘뿐이다. 두 후보 모두 2030년 NDC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NDC 수립에 관해선 온도차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2030년 목표를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후보는 2035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2018년 대비 70%로 잡았다.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 에너지 영역이다. 더운 날이 늘어나 냉방 수요가 증가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전력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력생산을 늘리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묘안이 필요하다. 후보들은 원자력발전(원전) 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면 확대 방침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주민 주도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을 ‘햇빛·바람 연금’이라고 부르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면서도 기존 원전과 수명 연장이 가능한 원전은 계속 쓰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웠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해상풍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현재 30% 수준인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TV토론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에 대해 “구호일 뿐 불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10대 공약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에서 “중국이 많이 장악한 풍력 시장”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친중’과 연관시켰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가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라며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공격했다. 정작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등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권 후보는 2035년까지,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없애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석탄과 핵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산불, 폭염…기후재난 어쩌나
후보들은 기후재난과 관련한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산불 진화 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기경보 시스템, 재난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 등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권 후보도 싱크홀과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 재난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긴급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산불 발생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장기 공약도 내걸었다. 권 후보도 생태보호지역을 국토 및 해양의 30%까지 지정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폭염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 강화, 기후수당과 기후휴가 도입 등도 약속했다. 저지대, 반지하, 쪽방 등 기후재난 취약계층의 주거에 대한 대책을 언급한 것도 권 후보뿐이다. 권 후보는 녹색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신공항…산적한 ‘기후 과제’
오는 8월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제협약을 도출할 마지막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관련 공약을 내놓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다. 두 후보 모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권 후보는 화학산업 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언급했다. 두 후보는 전자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수리할 권리’를 언급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가덕도, 새만금 등에 예정된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와 지역 소외,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며 “보완해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집중유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발언했다. 권 후보는 전국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관련 공약도 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등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공장식 축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답보’ ‘후퇴’ ‘비현실’…더 나은 공약?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기후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증세 없이 기후 적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대전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대선 때 내세웠던 탄소세 공약 등을 유보하면서 재원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목표들이 2022년 대선 공약과 비교해 유보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 후보의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제3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공약’과 제8호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약에 쪼개져 있어 목표 자체를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 보전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탄소 감축,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감축 등에 관한 공약은 전무하다. 이준석 후보에게서는 환경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겠다는 것 외에는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권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녹색전환연구소는 권 후보의 탄소 감축 공약은 높은 목표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수반 비용과 연도별 믹스 구성 등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경민·반기웅 기자 5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