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편제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가운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회사와의 교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및 원청교섭 경로모색' 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모회사 교섭 가능성과 의제 범위를 논의했다.
"모회사 통제 강할수록 교섭 가능"
이현우 공인노무사(노 야마토연타 무법인 커넥트)는 "직접고용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 결정 구조가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용역계획서에 자회사 노동자 근로시간 등 모회사의 통제가 강할수록 모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노동자가 모회사 사업에 편입돼 있거나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다쿨 이 노무사는 구체적인 교섭의제로 △교대제·근무시간제 개선 예산 확보 △1인당 설계금액 기준 △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임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근로시간 자체는 교섭의제가 되기 어렵지만, 교대제나 근무시간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모회사가 확보하라는 요구는 교섭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회사가 정한 용역계약대금이 자회사 노동 손오공릴게임 자 임금을 좌우하는 구조인 만큼 1인당 설계금액 기준이 중요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필요한 복리후생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교섭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익잉여금을 복지기금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으로 활용하는 사안은 자회사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회사와의 교섭의제가 될 바다이야기룰 수 있다고 봤다.
처우개선 예산, 모회사서 설계돼야"인건비 절감 유도하는 경영평가 개선"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정부 지침에 따른 예산이 모회사 단계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92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복지3종세트를 지급하는 곳은 42곳에 야마토통기계 불과했다"며 "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모회사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회사 노동자 인건비와 관련된 일반관리비를 절감할수록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도 처우개선을 막는 문제로 지목됐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정규직 전환 노력과 성과' 배점을 낮추는 대신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에 3점 지표를 신설했다. 일반관리비를 절감하면 손쉽게 3점을 획득할 수 있어 자회사 인건비 삭감 욕구는 더 높아진다.
차유미 한신대 연구교수(사회학)는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점수 비중이 낮아 공공기관의 개선 유인이 약화됐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자회사 특유의 지배·종속관계를 거스를 수 없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재구성과 자회사 최저이윤율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