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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당 내에서 강성 검찰 개혁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입법에 대해선 국회에 주도권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의 힘으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계산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며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론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 회생절차폐지결정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던 문재인정부 시절과 여론 자체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그건 안 된다’는 반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자업자득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동일한 주체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게산기당대표 출마 ‘강성 친명’ 정청래·박찬대 “9월 내 입법” 천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9월 내 입법’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 입법 시기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그 상공인 때까지 어떻게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회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에 정부는 입법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을 최 서울시소상공인교육 소화해 좀 원만하고 더 신속하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서의 정부의 한정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 검찰 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잇단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고, 누구와 아는 사람이고, 누구와 인연이라는 이유로 다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직업 공무원은 누구든 선출된 권력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기에 개별 인사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정부 바뀌며, 의대생의 정부 불신 조금 완화된 듯”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에 대해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일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며 “또 하나 희망의 전조는 의료단체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남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확인하며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인 부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대전·충남·세종 시민들이 ‘절대 안 돼’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인천의 반발에 대해서도 “인천은 인구와 경제 모두 성장하고 있다”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