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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 앞마당에서 한 노동자가 잔디를 깎고 있다. (사진=AFP)



거상할인이벤트 민주당 vs 공화당…쟁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JD 밴스 부통령,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백악관에서 만나 셧다운을 막을 접점을 모색했으나 불발됐다.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오 반전세대출 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문제다.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를 상시화하고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ACA 보조금을 제외한 7주간(11월 21일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까지)의 임시예산안(CR)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튠 원내대표는 30일 상원에서 이를 다시 표결하겠다고 밝혔지만 60표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택한다면 결과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을 연결하는 공화당 주장에 선을 그으며, 7주짜리 토마토저축은행파산 안 대신 7∼10일가량의 단기 자금 지원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며 “공화당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헬스케어를 해치는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셧다운 현실화 우려가 커 대출금 중도상환 지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셧다운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양당 발언에는 극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있었기 때문이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일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언급했다. 슈머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에게 보건의료 현안을 설명했는데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



필수 기능 제외하고 업무 중단…고용지표 발표도 지연될수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직원의 41%를 휴직 조치할 계획이며,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도 각각 64%, 75%에 달하는 인력이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과 임상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
항공 분야도 영향을 받는다. 연방항공청(FAA)은 신규 관제사 훈련과 채용을 중단하고, 교통안전국(TSA)의 공항 보안 업무도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항공 지연과 취소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 환급, 전화 상담, 서류 처리 등 국세청(IRS)의 핵심 업무도 중단된다. 국립공원·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미 노동부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물가,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예정된 비농업고용보고서를 비롯해 15일 발표 예정이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제때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월 말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참고할 마지막 물가·고용 관련 지표들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국가 안보·공공 안전·헌법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은 계속 근무한다. 군인, 연방 법집행관, 항공교통 관제사, 교통안전국(TSA) 요원, 공공병원 직원 등이 해당하며, 이들의 급여는 사태가 해소된 뒤 소급 지급된다.
1980년 이후 미 연방정부는 모두 14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이어졌으며,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19년 34일간이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주요 기관의 집행·조사 활동이 차질을 빚었고, 법무부에서는 6만건의 이민 심사가 취소됐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