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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8-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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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40대 전업 투자자 A씨는 보유 중인 국내 비상장법인 B사 주식 일부를 장외로 매각해 이익을 봤지만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주식 매매 과정에서 이익이 생겨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국세청은 별다른 안내도 하지 않고 A씨에게 미납한 세금에 더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장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2025년 상반기(1~6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인 사람은 다음달 1일까지 주식 양도 직거래대출 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반기 양도소득세는 내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대주주와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K-OTC(비상장 거래 플랫폼) 또는 K-OTC 외에서 양도한 주주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상장주식은 거래를 장내에서 했는지, 장외에서 했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다르 현대캐피탈연체대출 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액주주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5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다. 지난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기준이 확정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된 것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을 결정하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납부 세액은 조(兆) 단위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차이가 없다. 주식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총 2조2266억원 벤처창업자금 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년 전보다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아진 것이다.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장외 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 거래를 말한다. 출고자가 증권계좌를 통해 입고자에게 직접 주식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비교 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뤄진 거래는 장내 거래로 간주한다. 소액주주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해 이득을 봤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의 경우 K-OTC 안에서 거래했든 밖에서 거래했든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도 신고 안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납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모두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K-OTC 외에서 거래한 사람에게는 별도로 신고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번 신고부터는 의도치 않게 세금을 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권사 등과 협조해 지난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도 신고 안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장외 거래 내역을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 신고 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세금 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 도움 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상장주식 소액주주·비상장주식 주주거래’ 항목을 조회하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터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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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2025년 상반기(1~6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인 사람은 다음달 1일까지 주식 양도 직거래대출 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반기 양도소득세는 내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대주주와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K-OTC(비상장 거래 플랫폼) 또는 K-OTC 외에서 양도한 주주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상장주식은 거래를 장내에서 했는지, 장외에서 했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다르 현대캐피탈연체대출 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액주주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5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다. 지난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기준이 확정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된 것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을 결정하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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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장외 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 거래를 말한다. 출고자가 증권계좌를 통해 입고자에게 직접 주식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비교 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뤄진 거래는 장내 거래로 간주한다. 소액주주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해 이득을 봤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의 경우 K-OTC 안에서 거래했든 밖에서 거래했든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도 신고 안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납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모두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K-OTC 외에서 거래한 사람에게는 별도로 신고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번 신고부터는 의도치 않게 세금을 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권사 등과 협조해 지난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도 신고 안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장외 거래 내역을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 신고 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세금 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 도움 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상장주식 소액주주·비상장주식 주주거래’ 항목을 조회하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터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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