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기자]









▲ 법원 법원


ⓒ 이정민




영국 판사들은 아직도 하얀 가발을 쓴다. 17세기 패션을 21세기에도 고수하는 이 기묘한 전통 앞에서, 한국인들은 "역시 보수적인 영국"이라며 웃는다. 그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런데 웃지 못할 일이 있다. 가발 쓴 영국 재판관들은 의회의 법률에 종속되지만, 현대적 법복을 입은 한국의 재판관들은 의회의 법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주권이라는 무시무시한 힘
영국 헌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의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무료영국에서 의회는 신이다. 의회가 법을 만들면, 법원은 "네, 알겠습니다"하고 판결해야 한다. 한국 법원이 이 말을 들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뭐? 의회가 만든 법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위헌법률심판도 없이?
그렇다. 영국에는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없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던 시절(1973~2020) 게임릴사이트 엔 유럽법이 영국 의회법보다 우선했지만, 2020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의회 주권은 다시 완전체로 복귀했다. 보리스 존슨이 "주권을 되찾았다(Take back control)"라고 외친 게 바로 이것이다.
2005년 헌법개혁법 혹은 "판사님, 이제 나가주세요"
2005년, 영국은 사법개혁이라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가 10원야마토게임 장 충격적인 변화는? 대법원장이 동시에 내각 각료이자 상원의장을 겸직하던 것을 중단한 것이다.
잠깐, 뭐라고? 대법원장이 내각에 앉아 있었다고?
맞다. 영국 대법원장은 입법부이자 사법부였다. 삼권분립? 그게 뭔데? 먹는 건가? 이쯤 되면 몽테스키외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판이다.
2005년 개혁으로 영국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은 대법원(Supreme Court)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제 상원 회의장에서 나가주세요. 건물도 새로 지어드릴게요.'
2009년, 영국 대법원은 미들섹스 길드홀의 번쩍이는 신축 건물로 이사했다. 그제야 영국 판사들은 의회 건물에서 독립했다. 2009년에! 한국 대법원이 1948년부터 독립청사를 쓴 것과 비교하면, 영국은 60년이나 늦었다.
의회가 싫으면 의회를 바꿔라
영국에서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 간단하다. 의회가 법을 바꾸면 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2000년대 초, 영국 법원이 테러 용의자 구금에 대해 '이건 인권침해'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난감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의회를 설득해서 법을 고쳤다. 법원은 '아, 네. 법이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한국 같으면 '그게 말이 되나? 헌법재판소 가자!'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에선 이게 정상 작동이다. 의회가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스템에도 안전 장치는 있다. 여론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이다. 영국 의회가 아무리 주권자라지만,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법을 바꾸면 다음 선거에서 참패한다. 그래서 의회는 조심스럽다.
판사들도 알고 있다. '우리가 너무 이상한 판결 내리면, 의회가 바로 법 바꿀 거야.' 이게 바로 정치적 견제의 미학이다.
사법심사, 있긴 한데 약하다
그럼 영국엔 사법 심사가 아예 없어? 있다.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영국 법원은 행정부의 결정이 절차상 잘못됐거나,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권한을 넘어섰을 때만 개입할 수 있다.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영국 법원은 '이 정책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다. 대신 '장관님, 이 결정 내리실 때 공청회 안 하셨죠? 절차 위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더 재밌는 건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이다. 이 법 덕분에 영국 법원도 유럽인권협약을 근거로 판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이 법은 유럽인권협약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선언뿐이다. 법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의회가 '아, 그래요? 근데 우린 그냥 이 법 유지할래요'라고 하면 끝이다.
물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의회가 그런 고집을 피우긴 어렵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다.
견제가 잘 안 되는 한국 사법부
한국은 어떤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라는 투톱 시스템이 있다. 헌재는 법률을 위헌이라며 무효로 할 수 있고, 대법원은 행정부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론상으론 멋진 삼권분립이다.
문제는 견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가 헌재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데 헌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 그냥 복종해야 한다.
영국 의회가 법을 바꿔서 법원을 견제하는 것과 달리, 한국 국회는 사실상 바라만 볼 뿐이다. 헌재가 '이 법 위헌'이라고 하면 거의 끝이다. 항소도, 재심도 없다. 신의 말씀이 내려온 것이다.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만 봐도 사법부의 막강한 힘을 알 수 있다.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뜻 보면 균형 잡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검사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가발 쓴 판사들의 겸손, 법복 입은 판사들의 오만
가발을 쓴 영국 판사들은 의회 앞에서 겸손하다. '우리는 법을 해석할 뿐입니다. 법을 만드는 건 의회의 몫입니다'라고 말한다.
한국 판사들은 어떤가? 현대적 법복을 입고, 가발도 안 쓴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가 곧 법이다. 국회? 그건 그냥 우리가 심판할 대상일 뿐이다.'
몽테스키외는 말했다.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되어야 한다.'
영국은 이걸 의회주권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했다. 사법부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의회라는 더 큰 권력으로 견제했다.
한국은 어떤가? 사법부를 신전에 모셔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는? 법복 입은 귀족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회가 됐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