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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나 양보다 있었다. 동료들인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다. 2024.09.2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범죄의 중심축이 20대로 이동하고 있다. 불안정한 삶의 조건과 온라인 기반의 유통망, 약물에 대한 경계심 붕괴가 겹치며 이른바 '취약계층' 청년들이 범죄 구조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려면 드리퍼(운반책) 수준에 그친 단속을 넘어 공급망 전체를 겨냥한 수사 체계 정비와 예방 교육, 인식·법·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2020~20에스피지 주식
24년) 마약사범 연령대 별 분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수가 1만351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20대는 4793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26.3%) 대비 9.2%포인트(p) 오른 수치로, 5년래 최대 비중이다. 실제 인원 수는 같은 기간 1600명 가까이 증가해 전체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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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체 마약사범 수는 2020년 1만2209명에서 출발해 2023년 정점(1만7817명)을 기록한 후,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40·50·60대 이상 비중도 각각 19.2%에서 14.2%, 12.8%에서 9.9%, 14.8%에서 12.2%로 줄었으며 30대 비중도 23%에서 24.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마약주식투자상담
사범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20대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 △마약에 대한 경계심 약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 등 구조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취업난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돼 가는 20대가 쉽게 돈을 벌고자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마약 거래에 가담한 후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클럽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합성 대마를 전자 액상 형태로 숨기며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대 약학대 교수)도 "흔히 마약을 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일탈·향락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마약사범의 대부분ELW사이트
은 무직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재정적 불안정성 등 악화된 주변 환경 영향으로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 웹,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가 수월해진 것 또한 20대 마약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박 변호사는 "거래자들의 흔적이 아이디로만 남다 보니 탈퇴를 하면 더 이상 추적할 방법이 없다"며 "익명성 보장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시작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도 "어린 여성들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분류된 항정신성 다이어트 약물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암호화폐로 돈을 보내는 흐름이 포착된다"고 전했다.
결국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이 점차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법·수사·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마약 사범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강화하는 한편, 형량을 높이고 교육부·복지부 등 정부부처 간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온라인 유통망을 단속하기 위한 기술 발전과 '마약은 위험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공급책은 처벌을 피하고 말단 가담자만 검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 협조 시 형량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 석좌교수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교육자들을 전문화하고, 보건교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경찰도 최근 청년층 마약 확산에 대응해 각 시·도청에 온라인 마약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