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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0-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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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연 5대 시중은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은행들의 부실한 대출심사로 전세사기 피해가 커졌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이 지난 1년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3000명에 달하는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들을 속이고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는 잇달아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 최근대출금리 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거래를 포착해 이 가운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 등 총 42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찰청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서소액대출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2913명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도 작년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60개의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6명을 뒀다. 이들은 햇살론대출 제이영컨설팅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나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927명을 상대로 보증금 2432억원을 가로챈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 주범에게는 1심에서 법정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 선고됐다. 임차인 820명을 속여 보증금 558억원을 가로챈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도 최근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 주범은 모두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건축왕’으 1억3천만원 로 불리는 남 모씨는 모두 6차례에 걸쳐 기소됐는데 처음 기소된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115억원이 확정됐고,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법원에서 인정 받은 사례도 늘고 있다. 대검은 6개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보다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실제로 주범이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전세사기 목적의 ‘A주택’을 설립하고, 무자본 갭투자를 할 공범들을 모집해 총 216명의 임차인을 속이고 보증금 404억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검찰은 주범 등을 범죄집단조직·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목적의 ‘B공인중개사무소’를 설립하고 수도권에 지사 2개를 낸 뒤 무자본 갭투자자와 명의 대여자 등을 모집해 피해자 99명을 기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합계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범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했다. 1심 법원 역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이 지난 1년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3000명에 달하는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들을 속이고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는 잇달아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 최근대출금리 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거래를 포착해 이 가운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 등 총 42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찰청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서소액대출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2913명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도 작년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60개의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6명을 뒀다. 이들은 햇살론대출 제이영컨설팅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나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927명을 상대로 보증금 2432억원을 가로챈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 주범에게는 1심에서 법정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 선고됐다. 임차인 820명을 속여 보증금 558억원을 가로챈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도 최근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 주범은 모두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건축왕’으 1억3천만원 로 불리는 남 모씨는 모두 6차례에 걸쳐 기소됐는데 처음 기소된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115억원이 확정됐고,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법원에서 인정 받은 사례도 늘고 있다. 대검은 6개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보다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실제로 주범이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전세사기 목적의 ‘A주택’을 설립하고, 무자본 갭투자를 할 공범들을 모집해 총 216명의 임차인을 속이고 보증금 404억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검찰은 주범 등을 범죄집단조직·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목적의 ‘B공인중개사무소’를 설립하고 수도권에 지사 2개를 낸 뒤 무자본 갭투자자와 명의 대여자 등을 모집해 피해자 99명을 기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합계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범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했다. 1심 법원 역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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