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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돼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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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정년연장 등 노동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를 각각 대변하는 두 단체의 수장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드러냈다. 극단적인 대립을 멈추고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주식우량주
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 변화지만 노·사·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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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노동 대전환 시기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도 양대노총 회동 자리에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과 활성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사가 그동안 극한의 대립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주식이익
작지 않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의 모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다. 다만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 탈퇴를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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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교 교수는 "경사노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개점휴업 상태"라며 "경사노위 정상화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대화 복원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사회적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로 거듭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책적 우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의 노동정책이 대화의 부재로 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입법자가 주도해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왔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독립, 자율적 사회적 대화 즉, 선 타협 후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