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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을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생태계·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은 ‘자연의 권리’에서 온 개념으로, 기업에 법인격을 주듯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보전·보호하는 제도다. 국 새희망네트워크신용등급 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국외 여러 나라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강·호수·동물·생태계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과도한 개발을 막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아르헨티나 법원이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한 판결 사례, 2017년 뉴질랜드가 왕거누이 강에 법인격을 준 법 제정 사례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기아자동차 할부프로그램 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생태법인은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전 및 보호를 요구할 권리,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등의 권리를 가지며 △생태법인은 자연 생태계의 롯데캐피탈 아파트론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을 유지·활용할 의무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생태법인이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가 생태법인을 대변·보호하기 위한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태법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생태법인 제도 신설 논의는 지난 2022년 오영훈 제주지 햇살론파산면책자 사, 진희종 제주대 강사 등이 처음 제안한 뒤 2023년 3월부터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이 운영되며 구체화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올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마지막 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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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와 오영훈 제주지사(오른쪽)가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 추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애초 제도 도입 논의 당시 법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인격 부여안’과 도지사가 특정 생물종·생태계를 지정하는 ‘생태법인 창설안’을 제주특별법에 신설하는 두 가지 안이 함께 논의됐으나, 최종 발의안은 남방큰돌고래뿐 아니라 보전·보호가 필요한 자연에 권리와 의무를 주는 폭넓은 쪽으로 정리됐다. 다만 그동안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1호’로 남방큰돌고래를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는 다양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으로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라며 “이번 생태법인 신설도 생태계와 자연물에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혁신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