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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장애인은 최저 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평균 임금 40만원을 받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회생신청자격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법은 제1조(목적)에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 미국 자동차 회사 람 ▲그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40만5835원, 이 중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1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인원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점 최저임금 적용 예외 인가 인원 중 89%는 발달 장애 유형 인구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차등반대 머리띠가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2025.06.19. ppkjm@newsis.com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제외 조항이 아예 삭제돼야 한다는 것인 유엔 대학생대출사기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라며 "국제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한국은 굉장히 기업인의 입장으로만 정부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계속 내버려두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임금의 하한선을 없애버린 것이라 (사실상) 무급 노동도 국가가 허용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도 "계속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는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도 일부 장애인을 겨냥한 최저임금 누르기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금의 최저선에 장애인은 제외되는 부분이 어폐가 있다고 봤다.
이 부위원장은 "당연히 (예외 조항은) 폐지돼야 하고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지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가 말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세대별 차등적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생활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고 필수적 지출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금선을 지켜줘야 인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 촉진지원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촉진지원금이 장애인 채용에 실제적 걸림돌 생기지 않을 수준까지 돼야만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 없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