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바다이야기 게임바다신2
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2-1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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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상당히 작은 편 이죠. 아케이드 게임이란 오락실에서 돈을 내고 플레이 하는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전 학교 앞에서 100원 넣고 게임 하던 게임기 역시 아케이드 게임이죠.
아케이드 게임은 미국과 일본에서 많이 흥행했는데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에는 아케이드 게임 만을 개발하는 대형 회사가 다수 존재할 만큼 큰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케이드 게임을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아케이드 시장이 크지 않았던 건 2000년대 초반 이미 PC가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서 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이 대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게임을 하러 오락실을 갈 필요가 없었죠. 그래도 오락실 마니아들 덕에 한국 아케이드 시장도 간신히 숨은 쉬고 있었는데, 아케이드 시장을 박살 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바다이야기 사건 이죠. 바다이야기는 일본의 파칭코 게임이라 볼 수 있는 사행성 게임 입니다.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가 생겨난 사건이기도 하고 박연차 게이트 뇌물 사건과 함께 그 당시 참여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2001년 한국에서는 경품성 상품권이 허용됩니다. 1년 뒤인 2002 한일 월드컵의 수혜를 받기 위해 관광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죠. 그 당시 잡음도 많고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만 월드컵이라는 행사 때문에 경품화가 허용됩니다. 더 나아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해 주는 곳도 생겨나면서 도박형 게임장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도 바다이야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도박형 게임장이 있다정도였는데에이원비즈대표 차용관이 바다이야기를 개발하면서 한국 어디를 가던 볼 수 있는 게임장 바다이야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차용관이 처음 만든 게임은 스크린경마였습니다. 경마 게임만 유통하는 자회사 까지 설립하며 사업을 펼쳤고 스크린경마 3위까지 올라서죠. 하지만 이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스크린경마는 누가 봐도 도박이고, 여러명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죠. 스크린경마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스크린경마는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당시 차용관은 외상으로 오락실 업주들에게 팔았던 스크린 경마 기계값을 못 받게 되었고 회사는 20억이 넘는 빚을 지고, 1년 넘게 직원들의 월급은 커녕 사채까지 쓰며 망하기 직전인 회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차용관이 일본에 가서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오죠. 당시 일본에서는
오우미노모노가타리가 대박 행진을 치고 있습니다.오우미노모노가타리란 황금메달이
바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각종 바다 생물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었죠. 차용관은 한국에 오자마자오우미노모노가타리짝퉁 게임을 개발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기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개발한 바다이야기가 대 히트를 칩니다. 오락실 사장들은돈을 먼저 주겠으니 제발 기계 좀 달라며 찾아왔고, 전국 어디를 가든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보이기 시작하죠. 심지어 시골의 읍내까지 바다이야기 게임장은 지금의 치킨가게 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다이야기가 대박을 치자 비슷한 부류인 황금성, 야마토 게임 등 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화려한 간판과 썬팅으로 가려 놓은 창문은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습니다. 이에 차용관은 회사를 확장하고 엄청난 돈을 쓸어담죠. 대략 4만 개가 넘는 게임기를 팔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추정되고 직원수는 70명을 넘어섭니다.
이후 사행성 사업이라며 욕을 먹은 차용관은 온라인 게임 사업을 위해 인수할 회사를 찾고 다니죠. 이런 상황에 정부와 경찰은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경품성 상품권이 허용 되었다는 것. 일본의 파칭코를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바다이야기는 기계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죠.
법적으로 허용된 상품권이나 혹은 라이터, 경품성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상품권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근처 교환소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었죠. 현금이 나오지 않으니 도박이 아니였고, 게임기도 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게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건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나라에서 재빨리 조취를 취했어야 하지만 게임의 허가를 내주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다이야기 업장은 대놓고 장사를 하며 당첨금액이 얼마다 대박이다 라는 현수막 까지 걸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바다이야기를 알고 언론에서 다루어 졌을때도 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앞으로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미 시중에 바다이야기 게임은 퍼진 상태 였습니다.
2004년 ~ 2005년 바다이야기는 급속도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바다이야기를 처음 만든 차용관뿐만 아니라 게임장을 차린 사장들, 상품권을 환전 해 주는 사람들, 게다가 게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LCD를 만드는 회사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검찰이 바다이야기를 눈 여겨 보기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서울 중앙 지검이 제조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게임장 업주가 바다이야기의 승률을 조작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를 꾸렸죠. 이때 압수한 상품권의 금액만 9조였습니다. 바다이야기에 대한 말들로 언론이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인터넷에서는 한 가지 말이 떠돌았죠.
여당 당시 참여정부의 유력 인사 중 한명이 게임기를 만든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유진룡 문화부 차과이 경질되었는데, 이게 바다이야기 허가를 반대해서 경질되었다는 소문도 돌죠. 이건 훗날 관계가 밝혀졌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언론과 야당은 난리가 난 상태였죠. 게다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이 근무했던 회사까지 불똥이 튑니다.
바다이야기 게임의 제작은지코프라임 이 담당했는데,지코프라임 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인우전시트텍 을 인수해서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죠. 노지원이 근무했던 회사가우전시스텍 이란 게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후에 검찰 조사 결과로 상관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론은 미친 듯이 끓어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다이야기는 잘 운영되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업장들은 무사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까지 알려져 손님이 느는 현상까지 보였죠.
매일 신문에는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게임이 위원회를 통과 했는지 밝혀졌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되었고, 위원회 예심의원 일부가 오락실 업주와 동업 관계 이다 등, 유착 관계가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바다이야기 사건은 정치권 문제가 아니었고, 위원회의 문제임이 밝혀지게 되죠. 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부 국장은 물론 경찰까지 뇌물을 받은 죄로 잡혀 들어 갑니다.
2007년 검찰은 바다이야기 관련 153명이 처벌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바다이야기 사태는 끝이 납니다. 바다이야기는 많은 여파를 남겼습니다. 영등위는 게임 심의 자격이 박탈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생겨났으며, 한국의 아케이드 게임판은 완전히 망해버리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다이야기와 같은 게임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장사하는 곳도 많습니다. 경찰이 이걸 단속하려면 환전 하는 순간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게임 하는 곳에 쳐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일반 사람이 간다고 해 봤자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곳처럼 설명해주니 방법도 없죠. 주변에 사는 사람이 신고해도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의 허점인 것이죠.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생겨난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 집단 민원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정말 문제는 얼마 전 바다이야기를 빼다 박은 게임인바다신2라는 게임이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경품까지 나오는 아케이드 게임이죠. 이걸 계기로 바다신2 게임 이외에 많은 도박류 아케이드 게임이 심의에 통과 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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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eastorygame.top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은행 지분 51%이상 컨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은행 등 발행주체와 협의체 등 두 가지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은행이 중심으로 참여하되, 지분율 강제는 국제적 정합성 릴박스 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금융위가 부정적이다.
이들 쟁점에서 절충안을 찾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내년 1월 바다이야기꽁머니 의원입법 발의와 정부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은행 중심 vs 핀테크 허용
10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설정한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정부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부안은 온라인골드몽 한은과 정책실과 논의하는 단계로 더 늦어질 것"이라며 "11일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쟁점사항을 의원들과 논의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을 하고 설득도 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쟁점사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협의체 구성방식이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황금성릴게임 후 발행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금융위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주체를 허용하더라도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정합성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방향성의 첫 번째 항목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의 미카법에 따라 백경게임랜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가운데 14곳이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에서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주체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만 지분율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에 진출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지분율도 기술적으로 법안 조문에 명시할 수 없어 인·허가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요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가 필요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은 인가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한은은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의 정책적 현안을 관계당국과 다룰 협의체가 필요한데, 이를 합의 기반으로 하자는 의미다. 금융위는 전례에 없는 합의기구 설치에 부정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포괄 규율체계 정비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인 인가제 도입 외에도 △예금, 국채 등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등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초적인 제도 설계가 이뤄진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발행자를 경유하지 않은 채 중개자를 통해 거래될 수 있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도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에 있어 유럽의 미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AML),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 감독·집행체계 구축도 중요한 제도정비 사안으로 꼽힌다.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규율체계도 제시된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의 시점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는 제외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은행 지분 51%이상 컨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은행 등 발행주체와 협의체 등 두 가지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은행이 중심으로 참여하되, 지분율 강제는 국제적 정합성 릴박스 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금융위가 부정적이다.
이들 쟁점에서 절충안을 찾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내년 1월 바다이야기꽁머니 의원입법 발의와 정부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은행 중심 vs 핀테크 허용
10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설정한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정부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부안은 온라인골드몽 한은과 정책실과 논의하는 단계로 더 늦어질 것"이라며 "11일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쟁점사항을 의원들과 논의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을 하고 설득도 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쟁점사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협의체 구성방식이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황금성릴게임 후 발행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금융위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주체를 허용하더라도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정합성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방향성의 첫 번째 항목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의 미카법에 따라 백경게임랜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가운데 14곳이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에서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주체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만 지분율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에 진출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지분율도 기술적으로 법안 조문에 명시할 수 없어 인·허가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요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가 필요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은 인가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한은은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의 정책적 현안을 관계당국과 다룰 협의체가 필요한데, 이를 합의 기반으로 하자는 의미다. 금융위는 전례에 없는 합의기구 설치에 부정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포괄 규율체계 정비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인 인가제 도입 외에도 △예금, 국채 등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등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초적인 제도 설계가 이뤄진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발행자를 경유하지 않은 채 중개자를 통해 거래될 수 있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도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에 있어 유럽의 미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AML),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 감독·집행체계 구축도 중요한 제도정비 사안으로 꼽힌다.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규율체계도 제시된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의 시점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는 제외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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