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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가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 놓는다. 최근 연이은 산재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사전예방, 제재, 금융조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협의체'를 가 포스 동 중이다. 지난달 9일 1차 회의, 이달 1일 2차 회의가 열렸다. 중간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실무회의도 진행됐다.
고용부는 각 부처 대책을 취합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합대책 이후에도 노동자·사용자·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3차 협의체 회의도 이달 중 개최할 것"이라 재개발 임대아파트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일터에서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보다 강력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별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2 상가매매 대출 9일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 발생하면 공시를 반복해 주가를 폭락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ESG 평가 반영 등 강력 조치가 제안됐다.
고용부는 이같은 제안과 함께 영업정지 요청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영업정지를 디딤돌대출 인터넷 신청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1명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근로감독관 증원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0명 증원 직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추가 1000명 증원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노동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우량업체 특사경 권한은 고용부에만 있지만, 지자체로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도 추진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가 가능하지만, '급박한'을 삭제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재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