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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비를 지출하려는 것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을 주도하는 콜비 차관이 대북 견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한국의 방어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 7월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와워렌버핏의9가지충고
관련해 SNS에 “우리와 한국은 지역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6일 뒤늦게 확인됐다. 콜비 차관이 대북 억제와 관련해 ‘한국 주도, 미군 지원’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미국이 한반2011테마주
도 방어를 위해선 추가적인 군 투입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작권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짚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양국이 안보 협상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추진’ ‘가속화’ 등의 문구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급속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재명 정부내주식
에서도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새 정부에서 진전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급속히 향상된 반면, 한국군은 저출산 등 문제로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시기상조론에 힘을 보탠다.
한·미 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진전된다면, 당장 한반도에 주둔한 황금성용가리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불똥이 튈 위험도 상존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 억제에 맞춰졌던 한미동맹 군사력을 인도·태평양으로 거점을 넓혀 중국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두는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협상 국면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이 중국을 직접 신천지게임
견제하는 것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전 차관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국은 북한 억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국방비 증액 가능성은 수긍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억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