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비공개 당정 TF 회의가 열렸다. [사진=안갑성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의 숙원인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급물살을 탄다.

국회와 정부 간, 그리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의 미세한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말까지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조율하고, 1월 중 이를 ‘의원 발의’ 체리마스터모바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비공개 회의장을 먼저 떠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물리적으로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월까지는 발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백브리핑 릴게임신천지 에서 입법 지연의 주된 이유로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그는 “아직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 간 조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며 “한국은행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줄 백경릴게임 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정부의 자체 법안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주도권을 잡기로 했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을 경우 규제 심사 등으로 시간이 지체돼 내년 상반기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법안이 발의돼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가 안 된다”면서 “여기서(국회 TF) 조율하는 게 골드몽릴게임 훨씬 낫다. 그냥 내버리면 나중에 법 통과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까지 조정하는 것을 끝내고, 정부안을 담아 의원 명의로 입법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부안의 내용을 담되, 형식은 절차가 간소한 의원 입법을 택하는 우회로를 택한 전략인 셈이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쟁점이 워낙 많지만, 야마토연타 한 2~3개 정도로 압축해 정리하면 될 것 같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을 내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를 위해 TF 회의를 정례화하고, 1월 발의 전까지 막판 ‘숙성도’를 높이는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계획대로 1월에 발의될 경우, 본격적인 심사는 숙려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1월까지 발의를 해드려야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 (2월에)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와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골든타임’ 내에 디지털자산법의 기틀을 마련,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시그널”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규제 공백 상태였다”며 “당론 발의까지 갈지는 미지수지만, 국회 차원에서 타임라인을 못 박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