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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히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 "광복절 특사 핵심 기조 '민생 체리마스터 비법
회복 사면'"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의 핵심 기조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소상공인과 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은 물론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노동계와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사와 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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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은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해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치인 사면…대화와 화해 통한 정치 복원 계기 되길"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종교계LIG증권수수료
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면서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당 측에 해당하는 정STX팬오션전망
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사건과 분들에 대해 사면을 통해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을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바다이야기릴게임
이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측근의 인사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계, 종교계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 고심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며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 사면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통합의 정치,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려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면"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제인 사면,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뒷받침 계기 될 것"
한편 강 대변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면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복권에 대해 "주요 경제인 사면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물꼬를 다시 트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의 사면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며 "개개의 경제인 사면보다 사회적 약자, 시민을 위해 사면됐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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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