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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6-0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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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한겨레, 지귀연 재판부 판결 논리 정면 비판…"대법원 판례 반하는 것"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언론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같은 판결문을 놓고도 재판부의 판단 논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바다신2다운로드 을 함께 비판하는 언론도 있었다. 2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한겨레, 지귀연 재판부에 강한 비판
한겨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판결 논리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12·3 내란 '목적'이 빠진 윤석열 무기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징역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장기 집권 목적은 인정 안 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킨 목적이 장기 집권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다는 건가. 재판 야마토무료게임 부가 내란 행위를 최대한 축소해주려는 의도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20일자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 바다이야기부활 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 등에 관해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반면 이진관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시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내란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 야마토연타 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통일되고 단호한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이제 계엄 늪 헤어나 미래로>에서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됐음에도 법정 최고형(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중형 선고로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확인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절연 요구 잇따라
조선일보는 <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에서 “국민의힘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하고 보수 정도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정치 균형을 되찾고 정상적인 민주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며 “장 대표는 20일엔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장 대표는 더 이상 윤 어게인 세력의 눈치를 보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헌정사 유린 철퇴 내리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라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고 그간의 내란 옹호 행적도 국민 앞에 통절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우산 아래 있는 제1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요,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러지 않고 '절연 아닌 전환' 따위의 말장난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언론, 민주당에도 자제 요구
보수성향 언론사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도 자제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덕분으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국정 1순위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내란재판부법을 만들고, 이제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두 심각한 위헌 논란을 안고 있다. 헌법을 지킨다면서 헌법을 훼손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도 이제 끝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헌정 질서의 중요성 재확인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근시안적인 대응이다. 고심 끝에 내렸을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정략적인 사법부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비상계엄은 내란”… 국헌 문란 폭동 단죄한 尹 1심 선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12·3 사태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는 무리한 '내란몰이'를 자제함이 옳을 것이다. 이제는 비상계엄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매진해야 할 때다”라고 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출마설 피의자 與 의원, 경찰은 수사 안하고 대통령은 선거 지원> 사설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대상이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야당 의원은 이미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무 진전이 없다. 합수본은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만 반복했고, 전 의원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 자산가들이 보유한 자산이 전체의 65% 안팎을 차지하는데, 이런 현상은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요지부동이다. 또 한국복지패널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2007년 당시 청년의 자산 상황을 2023년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며 “열심히 일해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 자산 격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서민 울리는 전월세 급등,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해야>에서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연초 대비 서울 임대 매물은 4만4424건에서 3만7689건으로 15.2% 감소했다. 전세와 월세가 모두 줄면서 이사철 임대 대란 우려마저 나온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여파로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해졌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이후 본격화한 다주택자 압박이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대법관 증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전체 수는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된다”며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문제는 증원 규모와 속도”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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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언론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같은 판결문을 놓고도 재판부의 판단 논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바다신2다운로드 을 함께 비판하는 언론도 있었다. 2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한겨레, 지귀연 재판부에 강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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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절연 요구 잇따라
조선일보는 <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에서 “국민의힘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하고 보수 정도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정치 균형을 되찾고 정상적인 민주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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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헌정사 유린 철퇴 내리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라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고 그간의 내란 옹호 행적도 국민 앞에 통절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우산 아래 있는 제1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요,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러지 않고 '절연 아닌 전환' 따위의 말장난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언론, 민주당에도 자제 요구
보수성향 언론사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도 자제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덕분으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국정 1순위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내란재판부법을 만들고, 이제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두 심각한 위헌 논란을 안고 있다. 헌법을 지킨다면서 헌법을 훼손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도 이제 끝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헌정 질서의 중요성 재확인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근시안적인 대응이다. 고심 끝에 내렸을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정략적인 사법부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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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출마설 피의자 與 의원, 경찰은 수사 안하고 대통령은 선거 지원> 사설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대상이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야당 의원은 이미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무 진전이 없다. 합수본은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만 반복했고, 전 의원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 자산가들이 보유한 자산이 전체의 65% 안팎을 차지하는데, 이런 현상은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요지부동이다. 또 한국복지패널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2007년 당시 청년의 자산 상황을 2023년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며 “열심히 일해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 자산 격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서민 울리는 전월세 급등,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해야>에서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연초 대비 서울 임대 매물은 4만4424건에서 3만7689건으로 15.2% 감소했다. 전세와 월세가 모두 줄면서 이사철 임대 대란 우려마저 나온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여파로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해졌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이후 본격화한 다주택자 압박이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대법관 증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전체 수는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된다”며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문제는 증원 규모와 속도”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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