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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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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공범인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확정됐다.
<2025년 6월25일자 6면 등>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씨 아내 김모씨는 재계약 담당 부사장으로, 아들 정모씨는 감정평가사로 각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과 4년형을 확정받았다.
창업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시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약 800호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 삼성카드자동차세납부 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정씨는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감정하는 '업(Up) 감정'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감정평가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17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경춘선 청량리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760억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원을 선고했다. 아내에게는 징역 6년,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정씨 부자의 신협 정기예금 금리 감정평가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https://v.daum.net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 정기적금 추천 중개사 구속…154억 편취http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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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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