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채환 변호사, 김진 외국변호사, 이상현·이일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정부의 난민 심사 거부로 공항 환승구역에 약 420일간 발이 묶였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 결정한 데 대해, 공익법단체 등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 공항난민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변호사모임 등은 8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A 씨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공항 구금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에 포괄적 배상을 촉구했다.
난민 신청자 A 씨는 2020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A 씨의 비행기 티켓상 목적 릴게임하는법 지가 한국이 아니므로 환승객에 해당한다며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입국을 불허했다. 이후 난민 신청자 A 씨는 약 14개월간 공항 환승구역에서 노숙하다, 2021년 4월 법원의 수용 임시해제 결정에 따라 공항 밖으로 나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릴게임무료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난민 신청이 형식적 사유로 거절돼 본국 송환으로부터 보호를 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규약 제7조 위반을 인정했다.
또 통보인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은 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 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고, 규 황금성오락실 약 제2조에 따라 침해가 확인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180일 이내에 효과적인 구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서채완(변호사시험 5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명예회복, 심리지원,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등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을 포함하는 포괄적 배상을 의미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했다.
이상현(변시 5회)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013년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한 사람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매년 60~70%의 공항난민들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한 채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공익법단체 두루 외국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인 자유권규약 제9조 제5항은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배상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지속적으로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