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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외국인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실태가 반갑잖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외신의 주목을 받은 건 최근 들어 외국인이 피해자가 된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에서 한국계 캐나다인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지난 2일엔 동대문에서 일본인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의 원인을 두고 우 상환기준소득 리 법이 음주운전에 너그럽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훨씬 약합니다.
대법원은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2011년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기업은행 파업 만들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중형을 선고하고 있고, 도로교통법도 개정해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게 함으로써 억제력을 높였습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이 정한 처벌 수위는 높지만 실제 양형은 낮은 겁니다.
그렇다보니 연간 국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세 자리 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매년 통합대출 40% 이상인데다, 지난 2022년부터는 3년간 꾸준히 오름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면 좀 더 공격적인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확실성 처벌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먹자골목 등에서 meet 고사장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음주하는 사람 쫓아가서 단속하는 경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사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면 '음주운전을 하면 확실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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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 #사망사고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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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