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통일교 특검에 경향·한겨레 "여야 없이 철저 규명"… 조선일보 "2차 특검 연계는 선거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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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KTV 이매진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허용을 지시한 가운데 한겨레가 이를 지지하는 사설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정치권이 릴게임온라인 특검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언론은 온도 차를 보였다. 23일 주요 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한겨레, 노동신문 공개에 “국민 의식 수준 폄하 말아야”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 공개 발언을 긍정적으로 다뤘다. <노동신문 공개, 이젠 괜찮지 않은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인들이 노동신문 등 북한 손오공릴게임 의 '특수자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진보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고, 국회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현재 국회엔 이용 게임몰 선(더불어민주당)·김기웅(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 자료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현행 규정이 '국민을 북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세상에 북한 정보가 흘러든다 한들 대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릴게임야마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언론의 온도 차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입장을 바꿨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마토게임방법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이 62%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7%가 찬성한 점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은 <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통일교 특검 급물살,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을>에서 “중립적 인사를 특검으로 선정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통일교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씨로부터 비례대표를 약속받고, 장기적으로 통일교 출신 대통령까지 키우려고 구상했다고 한다.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에서 2차 특검 연계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계엄 관련 2차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기존 수사를 재탕하고 연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같은 다른 내용도 다수 추가했다. 특검은 기존처럼 민주당 등 여권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사에 이어 기간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췄다. 기존의 특검에 2차 특검까지 합치면 이재명 정부는 1년 내내 특검을 가동하게 된다. 선거 정략 특검임을 감추지도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통일교재단이 대주주인 세계일보는 특검 도입 자체는 수용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세계일보는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정치·종교 편견 없는 공정성이 관건>에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번 특검은 가정연합에 대한 어떠한 종교적 편견도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만을 좇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 특검법 취지를 벗어난 별건수사를 하거나 소수 종교란 이유로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거친 수사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방 입법에 언론 한목소리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관해 보수·중도지가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내란재판부법 전격 상정·정통망법 수정… 절차 흔든 국회>에서 “연말 국회가 다시 한번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전격 상정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막판에 수정안을 내며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제 종료와 표결을 예고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방식과 절차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법관 추천 방식이 수차례 바뀌다 본회의 직전에야 벼락치기처럼 최종안이 확정됐다. 결국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으로 정리됐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허위정보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상임위에서 삭제·복원된 조항을 다시 본회의 직전에 손질하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지만, 논란이 커질 때마다 뒤늦게 땜질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도 <위헌성 법안 땜질 수정하고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몰지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여러 차례 손봤던 민주당은 이날도 법관 추천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재차 수정한 끝에 처리에 들어갔다”며 “민주당 스스로 위헌성을 자인해 물러섰고,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이어서 이 법안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여전히 계속되는 입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소지만 남은 법안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지지층 과시용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언론 자유 봉쇄 '정보통신망·언중법' 땜질 말고 철회해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지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 옥죄기 법안으로 비판받자 땜질 수정을 거쳐 상정을 하루 연기해 가며 강행하는 것이다”라며 “이들 법이 통과되면 정치인·기업 등이 소송을 남발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는 악의적 가짜뉴스 엄단은 당연하다. 그렇다 해도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틀막 입법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위기 대응, 경향은 지원 강조 서울신문은 구조조정 주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은 <고물가 불황 속 '위기의 자영업', 특단의 출구 찾아야>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나타났다. 1억원을 빌렸다면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해법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하고, 옥석을 가려 채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자영업자들에겐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포화 업종은 사업 전환 유도와 폐업 지원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주저앉는 자영업, 고통스러워도 구조조정만이 해법>에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빚 탕감, 연체기록 삭제의 굴레는 끊어내야 한다. 당장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생계형 창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준비 안 된 창업에 뛰어들지 않게 재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 직업 전환 지원을 서둘러야겠다. 빚을 탕감받는 자영업자일수록 재창업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같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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