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의 전체 온라인골드몽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활용한다'는 부처 보고를 받고 "시행령을 고치자"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사고 반복 원인에 대해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짚으면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 릴짱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쿠팡의 직전 3년 동안 최고 매출액은 41조 원(지난해)으로, 3% 과징금을 가정하면 약 1조2,300억 원에 달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바다이야기예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