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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 비바체홀에서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 현황과 정책적 함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3년 주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는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통계는 19~49세 성인 여성 1만4372명을 표본으로 생애 임신과 출산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은 40.7% 소비자물가상승률 로 집계됐다. 2005년 이전에 출산한 여성의 이용률은 9.6%에 그쳤으나 2020~2024년 출산한 여성은 66.8%나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또 고졸 이하 사용률 16.0%, 대학교 졸업 46.9%, 대학원 졸업 57.6% 등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올라갔다.
정규직 여부로 보면 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2.0%로 절반을 넘었 불가산명사단수취급 으나 비정규직은 7.0%에 그쳤다. 상용근로자(51.8%), 임시근로자(6.2%)의 이용률 격차도 벌어졌다. 일용근로자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없었다.
직장 유형별로는 정부 기관(78.6%), 정부 외 공공기관(61.7%), 민간 대기업(56.1%)의 이용률은 50%를 넘겼다. 하지만 민간 중기업(44.7%), 민간 소기업(29 채권 브로커 .0%)의 이용률은 점점 내려갔다.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경우 10.2%만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소득별로도 격차가 컸다.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6.0%인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는 67.7%나 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길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복직하는 비율도 소득에 따라 엇갈렸다. 1분위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 후 30.4%가 복직을 하지 않았지만 5분위는 복직 하지 않은 비율이 3.2%에 그쳤다. 87.8%는 같은 직장으로 복직했으며 9.0%는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종서 연구위원은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출산 기회비용이 높다는 걸 내포한다" 서든어택4월6일 며 "좋은 일자리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며 "돌봄, 사교육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복직 후 임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복직하지 않는 게 선택이 될 수 있다. 육아 비용을 낮춰 적은 임금이라도 복직할 수 있는 요인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상담 3797건 중 50인 이하 사업장 소속 상담이 62.6%로 많았다. 또 육아휴직 상담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불리한 처우 상담 중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육아휴직 상담의 76.35%를 차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 팀장은 "모·부성보호제도는 자주 변경되고 제도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사용주와 노동자가 각기 다른 정보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노동자는 필요할 때 당당하게 제도사용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편견 없이 제도를 수용하고 법을 지키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