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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옛날 속담에 "빚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빚보증은 매우 위험한 일로 여긴다. 그래서인지 빚 보증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가 빚 보증 못지 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가족,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하는 행위다. 대표 명함을 준다거나 매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대표명함에 혹했다가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서울 사는 김모씨(65) 피해사례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다. 김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2억3000만원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은퇴 생활자여서 거액의 세금을 낼 일이 없었던 김씨는 당황했다. 화근은 명의대여였다.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가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빌려달 여성창업대출지원 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들어줬다. 매달 대가도 받았다. '대표이사' 명함도 줬다.

하지만 사업은 어느 순간 기울었고 결국 폐업 절차를 밟았다. 친구와 연락도 끊겼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고지서가 날아 온 것이다. 세무서에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세금을 체납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티빙모먼트
김씨 사례와 같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된다. 명의 대여자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늘게 된다. 실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어도 명의상 소득 직장인저신용자대출 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명의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을 세정당국이 파악하면 전산망에 기록·관리된다. 명의대여자가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도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 14조1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불법수수료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 모르는 사이 도용된 명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Ⅰ'에 나오는 사례다.
정농부씨는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부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2023년도 중소기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입이 발행했고 이에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 씨는 농부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세무서를 방문했다. 세무서 자료에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돼 있었다. 세금계산서도 정씨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었다. 정씨는 그제서야 2022년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게 기억이 났다. 다행히 정씨는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세금문제는 해결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세무 당국은 정농부씨 사례처럼 그 사람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질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진다 해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