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죽이기
서맨사 바바스 지음
김수지·김상유 옮김
푸른길

1964년 3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은 표현·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역사적 판례로 남아 있다. 연방대법원은 고위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 죽이기』(원제: 현실적 악의)는 뉴욕타임스 대 손오공릴게임 설리번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취재해 집대성한 결정판이다. 미디어법 전문가인 지은이 서맨사 바바스는 이 사건과 판결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조사를 토대로 생생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 명예훼손법과 수정헌법 1조와의 관계 등 치열한 법리적 대결과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당시의 민권운동 현장이 대하드라마로 복원됐다.
196 릴박스 0년 3월 29일자 뉴욕타임스 25면에는 ‘그들의 높아지는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인종분리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이 당국의 박해와 자경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공직자들의 역할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광고 문구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몽고메리 공공업무위원인 설리번 모바일야마토 등이 뉴욕타임스와 민권운동가 목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거액의 배상금을 결정한 앨러배마주 법원의 평결을 파기하고 앨라배마 등 각 주의 명예훼손법을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 아래 두어 언론이 민권운동에 관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게 했다. 판결문은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 바다이야기게임기 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판결의 정신을 무력화시켜 자신에 대항하는 다수의 레거시 미디어 릴게임온라인 를 위축시키기 위해 줄소송을 벌이고 있는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경환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