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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힘, 자문위원·위원장 동수 구성···진보당 1명이르면 다음주 부처보고·현안질의···퇴직·기초연금도 개편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추가 개혁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본격화환다. 사진은 2020년 5월 2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정류장 시민들/ 남용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이견을 보인 자문위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연금 추가 개혁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본격화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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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약 20여명인 민간 자문위원 구성에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가 추천한 민간 자문위원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면서 특위 활동이 늦어졌다. 민간자문위는 학계, 시민단체, 청년 등 여야 합의로 선정된다.
특위 관계자는 "민간 자문위원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온라인증권사추천
천인은 동수로 구성됐고 진보당 추천 인사 1명도 포함됐다. 자문위원장 2명은 여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수장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의원들 일정 조율이 안 될 경우 국정감사 뒤로 밀릴 이수앱지스 주식
수 있다.
현재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추가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개편을 포함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밝힌 123대 국정과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 역할이 확대되면 연금 지속성이 높아지고 노후소득 보장 KNN 주식
강화 여력도 커진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 1%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가 2091년으로 미뤄진다. 국고 투입 규모를 더 늘려 2036년부터 GDP 1.25% 국고를 지원하면 적립기금은 항구적으로 유지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경제협력릴게임매장
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2022년 38.1%→2023년 38.2%로 악화됐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하다. 향후 더 나빠진다는 연구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연금개혁 전 기준인 소득대체율 40%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올라간다.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을 확대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후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더팩트 DB



국정과제에 담긴 부부 기초연금 감액 개선, 청년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도 논의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경우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권자 범위를 줄이고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 등도 논의 안건에 오를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 확대 논의도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 대상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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